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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때 '헐값' 살때 '고가' 군유지 관리 “왜 이렇게?”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9.04.22 08:11
  • 수정 2015.1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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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신지면 신리 산 2번지 외 4필지 14,572㎡(4천 평) 군유지를 수련원 부지로 매입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개발가능성때문에 투자가치가 높은 명사십리 일대 군유지를 헐값에 판 우리군이 이제와서 관광지조성계획과 해양생물클러스티사업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사유지를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한,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이 토지매입비는 국. 도비 보조사업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순수한 군비로 충당해야 할 입장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 행정이라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은 이미 의회에서도 몇차례 있었다. 지난해 11월, 제17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2008년도 군정 질문에서 김신 의원은 “명사십리해수욕장 일대가 관광지조성지구로 지정되어 대대적인 개발을 앞두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군유지 땅들은 헐값에 넘기고 우리군은 주민들의 사유지를 고가에 매입해야 되는 실정이다.”며 군유지 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이어 “고려대는 우리군과 MOU체결했지만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좋은 땅들은 5만원, 6만원에 전부 매각하고, 우리군은 고려대에 매각한 군유지보다 좋지 않은 사업부지를 수십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된다. 행정에서 잘못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군유지였던 고려대 수련원부지, 신지면 신리 산 2번지 외 4필지 14,572㎡(4천 평)는 현재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를 접한 많은 군민들은 사립대인 고려대로써는 돈이 될만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땅투기를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고려대의 잘못이 아니라 돈될 만한 땅을 헐값에 판 군행정이 문제라는 것이다.

당시 군정질의 답변에 나선 문화관광과 조종천 과장은 “고려대학교 연수원부지는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매각했다.”고 말했다. 의회에서 그 당시에 팔아도 괜찮다고 승인해주고선 이제와서 "왜 군행정에 책임전가를 하느냐"는 항변인 셈이다.

한편, 우리군은 신지명사십리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674,000천여㎡ 면적에 공공부분 109억 원, 민자 3,244억 원 등 총 3,353억 원이 투자해 개발하겠다고 전남도로부터 지난해 7월 이미 최종 승인을 받은 상태다. 사업개발예정지는 고려대 수련원부지 앞 공용주차장과 주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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