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아예 완도-광주간 고속도로 건설이 영영 무산될까 너무 두렵다. < 자유게시판 < 게시판

고속화 도로 전국꼴찌 전남 새 공사 막는 ‘브레이크 정부’
보성∼고흥 국도 확장 등 12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 반려(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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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08일(금) 00:00도로 고속화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지역의 올 신규 도로·철도 공사가 첫 삽도 뜨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전체 예산 중 SOC 분야를 줄이고 있고, 전남도가 국고 지원 전에 ‘사업성을 검토해달라’며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건의가 반려돼 올해 전남도가 추진하려고 한 보성∼고흥간 국도 확장 등 9건의 도로공사(사업비 1조8013억원)와 목포∼군산 등 철도 3건(5조2147억원)은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도가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 건의 12건을 모두 반려했다.

반려된 사업은 ▲보성∼고흥 국도 4차로 확장(예산 6665억원) ▲진상∼다압 확장(1132억원) ▲구례구∼구례읍 확장(600억원) ▲구례∼경남도 확장(2200억원) ▲장흥∼안양 확장(1560억원) ▲남창∼서홍 확장(760억원) ▲장성∼대전면 확장(1495억원) ▲함평∼해보 확장(1781억원) ▲담양∼무정 확장(1820억원) 등 도로 9건이다.

또 ▲서해철도(목포∼군산) 건설(2조5500억원) ▲광주역∼압록역 철도건설(1조1500억원) ▲광주∼혁신도시 광역철도(1조5147억원) 등 철도 3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이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되는 예타조사는 사업 전에 수익성 등을 미리 따져보자는 취지다. 시·도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뒤 기획재정부를 거쳐 예타조사를 하게 되고, 이를 통과하면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전남도가 이번에 건의한 12개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중앙부처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흔히 예타 선정 대상이 되기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 사업은 추진 자체가 힘들어졌다.

중앙부처가 이들 사업을 반려한 것은 지난해 열린 여수세계박람회 당시 전남지역 SOC에 투자가 집중됐고, 전국 다른 지역의 SOC 투자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지역은 서울시 등 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 중 도로 사정이 가장 나쁘다. 실제, 전남의 고속국도 연장은 313,100m로 8개 도 중 최하위이며, 산골이 많아 도로 공사가 힘든 강원도(339,090m)보다도 고속화율이 낮다.

또 도로 포장률도 74%로 팔도 중 6번째로 낮은데, 미포장 도로(1,243,637m)와 미개통도로(1,430,587m)는 4번째로 많다.

과거 정권으로부터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해 도로 등 SOC 사정이 나쁜 전남지역이 현정권과 새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으로 또 한 번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로 사정이 열악한 전남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거야 원. 할말이 안나올 정도다. 자꾸만 전남도는 모든것이 다른지역에 빠져 나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경제적 타당성을 높일수 있단 말인가?

교통망 확충이 안되다보니 관광산업 활성화도 안되고 기업유치도 안되며 여러가지 악순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뻔하다.

전남지역 모두다 힘을 합쳐서라도 대책위를 만들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니 정말이지 특정정당을 뽑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인지 뭔지 그런 말도 안되는 이유등으로 차별당한다면 결코 더욱 더 용납할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것이다.

광주.전북과 손잡아서라도 확~! 뒤엎어 볼까? 화가나 못살겠네. 이거~! 서러워서 못살겠다. 자꾸만 홀대당하면 어떻게 되는 가를 두고보자.

2013-03-11 20:53:00 221.143.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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