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코이단 보조금법 위반 사건 추가보도바람 < 자유게시판 < 게시판

본건은 보조금법 위반 사건으로 보조금30억 전액을 회수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주 신정훈 시장의 화훼사업 보조금 잘못 집행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어
시장직을 상실한 예에서 보듯,
본건도 업무상 배임 죄에 해당할 것임으로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보조금을 회수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가와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처벌방향등을
심층취재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11-26 21:19:39 220.8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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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코이단 보조금법 위반 사건 추가보도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