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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 ‘5조 프로젝트’ 누가 도움되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대상에 허궁희 의장과 조인호 의원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2.12.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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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전국 주요도시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지선 공소시효(12월 1일)를 앞두고 기소에 속도를 낸 검찰과 단체장들의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 선출직 공무원 중에는 해당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에선 여러 기초단체장들이 기소됐다. 광주고검은 강진원 강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 대접 후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며, 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후보 시절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고,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 제공한 혐의와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다.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유권자에게 식사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상철 곡성군수도 불구속 기소, 김종식 전 완도군수와 자웅을 겨뤘던 박홍률 목포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우승희 영암군수에게도 지난 선거 여론조사 허위 응답을 권유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2022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최우수 행정 대상, 지방의회 의정 활동 평가 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지방자치단체 최우수 행정 대상과 지방의회 의정 활동 평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의 행정 및 의정활동에 진취적으로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엔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는 도의원에 김기환 박용근 의원이, 시의원엔 김상균 김현택 의원이, 군의원엔 이한수 조인호 의원과 허궁희 의장 등 전국 기초단체 군의원 중에는 단 3명만이 받았다는 것.(사진)


이 상이 뜻 깊은 건, 올해로 15회째로 전통성을 가졌다는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 법인인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을 비롯한 10여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매년 우수의원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는 것.


이들의 평가에선 허 의장과 조 의원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서 두각을 보였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완도군의 공공투자유치에 있어 군의회의 역할이 컸고, 입법활동 또한 활발하게 펼쳐 여객선 야간운행 지원 조례,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다.


언론인 A 씨는 "유권자총연맹에서 주는 상은 선정부터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를 선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일반 언론사들에게 후원금을 준 후, 받는 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허궁희 의장과 조인호 의원의 수상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군의회는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깜깜이 행정사무감사라고 논란이 됐던 행정사무감사를 내년부터는 군민 알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대면 방식과 유튜브로 생중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2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공개하자는 방식엔 대체적으로 일치를 보이면서 다만, 운영 방식에 대해선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이날 의원들이 논의됐던 의견 중에는 군정질문답변 수시로 시행, 5분 자유발언 개선,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방식, 군정질문답변에 수시로 하느냐? 군청실과장 모두 참석하느냐? 해당 부서만 하느냐? 국민생활현장 방문도 농어번기를 피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읍면장들도 의회에 출석시키자는 의견, 군정 질문답변의 경우, 연말에 하다보니 퇴직을 앞둔 과장들의 경우 "예 알겠습니다"라고 피해가는 답변을 개선하자는 의견 등으로 최종 결정은 연초에 논의하자며 일단락.


한편 갈 길 바쁜 신우철 군수의 경우엔 연일 광폭 행보다. 
지난달 29일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22 ESG 국제 포럼 참석 및 주제 발표에 나서며 2022 아시아 ESG의 미래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해양치유 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피력했고, 지난 1일엔 KDI가 주관하는 국립난대수목원 예타 통과를 위해 세종시로 달려가 완도군의 의지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인사철을 맞고 있어 공직자들과 지역사회에선 신 군수의 3선 이후 어떤 공무원이 등용될 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 


언론인 B씨는 "민선 8기 첫번째 인사를 보면, 4급의 경우 한희석 실장과 안환옥 담당관이 등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남은 인사에서도 소신 인사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또 "군수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선거직에 나갈 것 같진 않다. 과거처럼 지역 유지들이 지역세를 규합한 후 출신 읍면 승진예정자들의 인사 청탁을 건의해 이를 관철시켰는데, 더 이상 정치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신 군수로서는 정치적 빚이 모두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신우철 군수의 머리 속에는 각종 SOC 공공투자를 비롯한 5조원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이를 임기내에 얼마나 빨리 가시화 시키느냐로 갈 길 바쁜 행보다"고. "그렇다면, 이제 승진을 할 군청 공무원이라면 군정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봐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뛰어야만이 좋은 승부를 기대할 수 있을 것같다. 그러기에 군정 목표에 괴리감을 주는 행보는 철저하게 외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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