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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서비스 안정적 제공 대응 공단 설립 운영해야 적절할 터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1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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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모든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은 건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설물이 완성된 이후 이를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성공의 성패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시설물의 운영 주체와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주체는 공공시설물이 가지고 있는‘공공성’과‘수익성’, 운영상의‘효율성’,‘전문성’,‘대응성’의 가치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이 선택될 수 있다. 


즉, 공공시설물의 전통적인 가치인 공공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도 4가지 형태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익성 중심의 지자체 직접운영과 수익성에 초점을 둔 민간위탁, 그리고 두가지를 양립·절충하는 방안으로 지방공기업(지방공사와 지방공단)과 책임운영기관의 형태가 있다. 이 중에서 공익성에 대해서는 민간영역보다는 공무원 조직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책임운영기관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수익성 가치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담보되는 공무원 조직이나 책임운영기관보다는 지방공기업 또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전문성 가치는 수요변화에 따라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이 민간위탁, 지방공기업, 책임운영기관 모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다만 전문인력의 채용에 있어 보수수준 등을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민간위탁보다는 지방공기업이 용이하다. 그리고 효율성·대응성 가치는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생성 특히, 수요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는가 인데 이는 결국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른 수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방공기업과 민간위탁의 형태가 모두 강점을 가질 수 있으나 비용측면을 고려하면 지방공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편이다.


이상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형태를 고려할 때 완도지역의 해양치유시설물의 관리·운영주체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광객 유치 등 전문적인 시설의 관리·운영이 필요하여 해양치유관리공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공단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효율성·기술성을 살려 전담하는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서 문화·관광·체육시설 등 주로 공공시설관리 분야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완도 해양치유시설물의 관리·운영주체는 전문경영인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치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대응력, 효율성이 양호한 관리공단의 설립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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