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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농업분야 질문, 답변은 ‘예산과 인력부족 고령’ 탓만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2.1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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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시국을 맞으면서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가운데 유독 쌀값만 연일 폭락하자 쌀값 하락이 지역 농업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농사에 필요한 자재와 비료, 농약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모두 올랐건만 쌀값만 내렸기 때문이다. 


쌀값은 지난해 쌀 수확 이후 올 9월까지 1년 새 25%나 떨어졌다. 이에 일부 농민들은 추수를 앞둔 벼를 갈아엎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각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이지만, 완도군의 경우엔 이렇다할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질타의 목소리가 크다.


완도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조영식 의원은 “영암군의 경우는 쌀 수매보상금을 지원하고 잔여량에 대해 농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손실을 불구하고 전량 수매하고 있는데, 완도군은 어떠하냐는 물음에” 부서장은 “지금 그 부분이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고 수반되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영식 의원은 “완도농협 벼 수매 시 적자가 2021년에 3억 1,000만 원, 22년 8억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담양 같은 경우에는 지원 완료를 했는데, 포당 4,000원씩 해서 농가생산장려금 23억 원, 농업판매장려금 8억 원, 영광 같은 경우에는 양곡 손실보전 42억 원, 11월 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함평은 확정손실보상금 6억 6,000만 원, 재고물량 손해손실보상금 14억 8,000만 원을 확정했는데, 화순군에선 타시군 평균 이상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아마 이번에 쌀값 폭락 여러 가지로 고심도 많고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수산만 집중하지 마시고 농업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규 의원은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친환경인증 면적이 전년 대비 63%나 감소를 했다”면서 금년 인증면적의 경우, 인증 목표에 비하여 적게 된 원인을 묻자 부서장은 ”완도는 어느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제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그런 환경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성규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친환경 농가와 꾸준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판매 확대와 낮은 수익률에 대한 보상과 충분한 지원을 하여 농어가수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면서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수년간 지원과 노력을 해왔는데 갑자기 인증 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반성하라고 전했다.


박병수 의원은 “청산도하면 유채꽃, 코스모스에 대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인데, 2022년 경관보전직불제 현황을 보면 유채가 120필지 총 144필지에 16ha정도 밖에 안 되는데 면적이 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신청에서 누락된 것인지 전년도 식재만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물었다.


또 “청산면과 농업축산과의 업무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관관리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유채를 더 이상 심을 수 없다 그렇게 답변 들었는데, 군 행정지원과에선 업무 진단을 해서 그 조직이 필요한 조직인지 필요 없는 조직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제출해 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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