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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엔 큰 의미 안둬, 지역 불균형 목소리 낼 터”

박인철 의원, 완도 최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1.05.08 11:14
  • 수정 2021.05.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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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해가는 모습이다. 내년 지방서거에서 군수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완도군 의회 박인철 의원.
박 의원은 지난달 7일, 김사열 위원장으로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를 달리 해석해보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야심찬 행보다.
또 중앙정치권과도 활발한 교루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라면 한 번쯤 활동하고 싶은 영역이다.
본보 편집국에선 지난 4일 박인철 의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인터뷰시간을 가졌다.

 


● 축하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비전과 목표,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45개 주요 세부과제를 해결하면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위촉직 위원입니다.

 

● 완도에서는 최초라는 현수막을 보았는데, 소회를 밝힌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때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완도에서 최초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균형 발전은 시대의 과제이자 소명입니다. 제가 지역을 누비면서 보고, 듣고, 생각했던 지역발전 정책을 잘 정리하여 자문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이거나 사적이거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많이 제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되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총 몇명이 활동하고 있는가? 박 의원이 위촉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본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장관급인 당연직 34명과, 위촉직인 전문가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자문위원은 각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약 20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기초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불균형적인 지역 현안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방안을 모색해 왔던 역량을 높게 평가해 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완도군이 타 시군과 비교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타 시군과 불균형을 비교하기 보다는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인구의 49.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기업의 본사 73.5%가 몰려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신용카드사 사용금액 81%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불균형을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도 지방중소도시는 수도권에 비해 약 55%수준이며,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의 대부분인 92.5%가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의 타지역과 불균형 사례는 교육, 의료, 문화 분야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가장 불균형한 것은 대도시와의 접근성 부분에 매우 취약합니다. 인근 나라를 가는 것보다 인천공항이나 서울 등지의 의료시설을 방문이 더 어렵습니다. 더불어 1차산업인 농수산물이 생산위주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불균형의 주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 완도에서 가장 필요한 국가균형발전은 무엇인가?
앞서도 이야기 했듯 대도시와의 접근성 향상과 물류를 원활히 수송하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SOC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차구간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건의, 확정하여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함께 접근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섬주민 교통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완도-고흥간 국도승격 등 연도, 연육사업도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의 유망한 산업 기술을 배양하여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전문학교를 육성하여 청년들의 관외 유출을 줄이는 것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산고 졸업생이 지역에서 양식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교육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지방소멸을 막을 열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여년이 되면서 지방자치의 경험 자산이 축적되고 국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된 만큼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 교육 문화 사회 등의 수도권 집중화, 성비 감소, 중앙집권정부의 수도권 남성 중산층 이상 고학력자 위주의 인구 교육 소득정책, 실업률 증가, 청년일자리 감소, 산업의 자본집약화 진행, 도농격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아야 수도권소멸도 국가붕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중심의 교육과 일자리 문화 정책을 비롯해 무엇보다 청년 특히 젊은 여성중심, 저소득자, 저학력자 위주로 정책이 전환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적극적인 일자리 만들기, 출산 장려, 공공주택제공 등을 포함한 청년지원정책 또한 절실합니다.


군민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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