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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대가 흔들리는 인구 재앙 환상을 깨고 직시하라
완도신문 | 승인 2021.01.15 11:34

 

 

지금부터 40년전에는  말서스 인구론에 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식량문제가  심각하리라 예상하여   우리나라는  가족계획협회를 두고 둘낳기 운동을 개시했다.  국가가 산아제한을  강제했다 40년이 지난 2020년 12월31일 통계청 발표는 결혼을 독려하고 출산을 장려해도  결혼과 출산률은 저조 하기만 하니  인구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2020년12월31일 기준  한국 총인구는5183만명으로 2019년에  비해2만838명이 감소했는데  출생자수 275815명으로  사망자수307천764명에 비해 데드크로스로 역전 당했다 

지난 80년대 매년 당시 70만 도시였던 대전시 인구가 매년 태어났고 2005년에 출생률 40만명선이 15년을 이어  오더니 2017년이후 3년만에 30만명대도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가임여성  출산률 세계 평균이 2,4명이고 유럽연합 EU 는 1,5명이라는데 한국은  겨우 0,9명꼴이라니 세계에서 꼴지 수준이다. 초고령화로 60대이상이 인구 25%를 차지하고 있고  전쳬 2309만3108 세대중에서 900만세대가 혼자사는 세대라 한다. 인구 100명중 40명이 혼자 살아간다 예측하기를 40년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토막난다고 한다.

뉴스채널에서는 인구재앙 고속도로  올라탄 대한민국  백약이 무효인가? 라는 제목을 달았고 어느 신문은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인구재앙  이라고 충격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국방의 병역을 하며 누가 공장을 돌릴까?  2021년 기준 40년후에는  생산가능인구 48,1% 현역병 38,7%  학령인구42,8% 밖에 안될것이라 한다.  완도군도 70ㅡ80년대 14 만명대 인구가 2004년 59950명 이더니 2020년 11월말49975명으로 마지노선 5만명선이 무너졌다.  인구가 국력이라 했는데 국가 토대가 흔들릴 정도로 인구재앙 폭탄의 충격파가  크다.

출산장려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한계에 부딪힌다. 한국은행 분석으로는 한국사회가 성공 출세 지향의 경쟁심리가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결혼기피와 출산기피 요인이 되었고 여권신장의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자존감을 자극하여 출산기피의 동인 이기도 한다고 봤다.
일본 도쿄의 경우 빈 아파트들이 늘어 나는데 혼자 살다가 죽으면아파트 반값에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한국은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필자는 생각해 본다. 10년 안가서 폭락 할거라고 본다 살아 가야할 사람들이 없다 지금 붐비는것 같지만 착시  현상이다 코로나19는 인구 재앙과도 결부돼 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늦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재앙   대책을 세우고 장기적인   정책을 구상해야한다.

예산 갖다가 짓고 부수고  건설하고 하는것에서 생존과 공존 민생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빈 건물 소용없는 건축물 선착장  구조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혼자 사는 혼족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현재 있는 그대로를 잘 이용하는 정책으로 바꾸라. 화려한 청사진   개발 프로그램도 용두사미가 되고 만다 저 지리산 온천랜드   부곡 하와이 화순도곡온천 장성 홍길동파크등 이루 헤아릴수 없다 

얼마나 지자체들끼리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축제 퍼레이드를 펼쳐도 인구 절벽에 코로나19  강타에 흔들리지 않던가 예측 불가능의 도전속에 생존의 법칙을 깨닫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아이톔이 필요하다 경기도지사 굶지 않기 위해 도둑질 하는 일이 없도록 그냥드림 코너를 경기도 32개 시군에 개설하자


지원은 도에서 하겠다 광명시 푸드뱅크 그냥드림센터에 방문하여 기본  먹거리를 그냥 드려
굶는 사람들을 구제 하겠다는 제안이 왜 그리도 가슴을 울리는지 정치는 그래야 한다고 공감의 한표를 던졌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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