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2021년도 당초 예산을 올해보다 300억 원이 증가한 총 5,48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완도군의회에 상정했다. 

군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은 민선 7기 군정 역점 시책인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완도군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치유센터건립(159억 원), 해양치유블루존 조성(63억 원) 등에 222억 원, 어촌뉴딜300 사업(160억 원), 체육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 SOC 사업(151억 원), 가고 싶은 섬 가꾸기(15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69억 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80억 원), 다목적 주차장 조성 사업(20억 원), 지방어항 건설(72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35억 원), 수산분야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94억 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29억 원) 등이다.

군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도 완도군 예산은 교부세 감소와 대형사업 추진, 국도비 공모사업 증가, 복지분야 세출 수요 증가로 인해 예산 운영의 어려움이 이미 예상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사업,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하는 꼼꼼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때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은 수입은 감소하고, 임대료 등 지출은 많아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땅히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부문 등에 집중 편성하는게 맞다. 

그런데 완도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12월 18일까지 심의하는 완도군의회가 조용하다. 교부세 감소와 대형사업 추진, 국도비 공모사업 증가, 복지분야 세출 수요 증가로 인해 예산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부분 전체 실·과·소가 전년대비 10% 정도 예산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편성된 예산에 손을 대 삭감되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 의원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완도군의 과감한 예산 편성 개혁이 아쉽다. 올해와 비슷하게 내년도 홍보비가 15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실·과·소에 편성된 홍보예산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은 2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 또 관광축제예산도 20억 넘게 편성됐다. 코로나19로 대형축제 개최가 어려운 마당에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올해 예산 편성을 그대로 답습한 것 같아 아쉬운 대목이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삭감하거나 절반으로 축소했다면, 공사 예산 위주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둔 예산을 편성해 그 운영을 했더라면 군민생활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고, 군의회도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코로나19시대 예산편성, 뭐가 중한디?” 그 한마디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