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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020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우수 제안 선정농어민 소득 증대 위한‘농어가 주택 규모 확대’등 8건
완도신문 | 승인 2020.09.18 12:06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0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지난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 접수한 과제에 대하여 1차 행정규제를 선별하고, 2차 관련 부서 검토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 3일 완도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의 타당성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3가지를 심사 기준으로 두고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농어가 주택 규모 확대’, 우수상은 ‘육아 휴직 급여(수당) 지급 및 기여금 납부 방법 개선 방안’ 등 3건, 장려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일상생활 법률 서비스 제공 방안’ 등 4건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농어가 주택 규모 확대’는 농어촌 민박사업, 텃밭 체험시설 등 농어가 주택 활용도가 높아지고 농업용 창고 등 부속시설 규모도 커졌지만, 관련 법령에서 부지면적을 660㎡(약 200평)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공모 입상자들에게 상장과 시상금 총 15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봉진문 부군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 선정된 우수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완성도를 높이고 해당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을 마련할 것이며,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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