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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협력 있다면 코로나19 위기 반드시 극복”[창간30주년 특별인터뷰] ② <신우철 완도군수>
박주성 기자 | 승인 2020.09.04 16:13
신우철 완도군수.

해조류박람회, 코로나19 지속 상황과 바이러스 유행이 끝난 상황, 두 가지 상황에 맞춰 준비
완도 변환소, 지난 5월 도암리 마을 한전 변환소 사업 유치 신청하면서 사업 변곡점 맞아
광고비 지급 관련 객관적·실효성있는 기준 마련, 지역신문 자생력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제주물류센터 완도 건립 등 제주와 상생협력방안 코로나19 확진세 잠잠해지면 2차 접촉


완도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민선 7기 임기 절반이 지난 신우철 완도군수를 만나 군정성과와 주요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주

올해 7월 민선 7기 임기 절반이 지났다. 소회와 가장 큰 성과는?

시간이 유수처럼 흘러 어느 덧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았다.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기 마련이지만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굵직굵직한 성과들도 있었다. 군민 여러분들이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 감사드린다.
민선 7기 우리 군의 역점 사업은 해양치유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은 완도의 미래 산업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이다.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500억을 확보했다. 그리고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국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각종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어촌뉴딜300 사업 등 총 88건이 선정되어 8천 5백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3회 연속 국제 행사 승인,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대상지 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점 등이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완도군 역점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는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17년 10월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를 해양치유산업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들로는 22개의 요법 시설이 갖춰지게 될 해양치유센터는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간다. 공공시설 외에도 마린헬스리조트, 레지던스 등 다양한 민간 시설도 조성돼야 한다. 지난해 9월, 미국 LA 투자 설명회에서 1천만 불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지난 6월에는 완도수목원과 연계한 리조트 및 호텔 등 관광휴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개 기업에서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로드맵을 만들고, 해양치유산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건강체크업 시스템 구축, 건강기후지수 개발 등 해양치유산업을 4차 산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양치유산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이루고, 해양치유산업을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완도는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가 서울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정상 개최가 가능하냐는 우려가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취소하면서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해조류박람회 개최, 과연 가능한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우리 군에 27일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내년 박람회 개최 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다.
먼저 그동안 3년 주기로 개최됐던 박람회를 국제 행사 승인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4년 주기로 개최 시기를 변경했다. 개최 시기 변경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코로나19가 지속됐을 시의 상황과 바이러스 유행이 끝난 상황, 두 가지 상황에 맞춰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을 안전관리 매뉴얼에 반영하고, 전시관 설계 시 기존의 체험형 터치 방식이 아닌 인터렉티브(움직임 감시) 전시 위주로 연출하고자 한다.
또한 전시관 내부 입·출구에는 전자식 발열 체크키(에어살균기 포함) 및 살균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회장 내에는 드론에 열 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발열 체크와 더불어 관람객 동선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밀집된 관람객을 분산시키는 등 안전한 박람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지난달 귀촌한 보길도 주민 J씨가 지난 7월 2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도서(섬)산간 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려 도서지역의 부당한 택배 할증 요금과 불친절한 서비스가 다시 한 번 조명을 받았다. 섬으로 구성된 완도군으로서는 이 문제가 혁신과제 중 하나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과 민·관이 모두 범군민적인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 청원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5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군외면 중리 이장으로부터 ‘완도군 도서 제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 부과 폐지’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 내용을 접수했다.
군외면은 체도권과 일부 도서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다. 군외면 체도권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의하면 육지로 간주하여야 함에도 일부 마을은 도서와 동일하게 5천 원 정도의 택배비 할증 요금을 내고 있다.
군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하고 지난 6월 10일, 국토교통부에 할증료 폐지를 건의하였다.
그리고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는 민간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서지역의 불합리한 택배 할증 요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택배 회사에 전달하여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군에서는 8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완도군 비도서지역 택배비 할증요금 부담 폐지 관련 건의 공문을 보내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 할증 요금의 불합리한 관행 해소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 시점에서 변환소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민 수용성 방안은 있는지 궁금하다. 또 제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제일 목표인 완도-제주간 해저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도암리 주민들이 물꼬를 터주었지만 여전한 반대 여론이 남아 제주와 전남(완도) 지자체간 상생 협력 방안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면서 제주의 육지부 물류센터 완도 건립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신우철 군수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이런 부분도 상생 협력 방안으로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입장은?
한전이 행정, 의회, 사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변환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지 벌써 4년의 시간이 경과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역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완도에 한전 변환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면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회와 산자부, 한전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지난 5월 완도읍 도암리 마을에서 한전에 변환소 사업 유치 신청을 하면서 이 사업을 변곡점을 맞았다고 본다.
변환소 사업의 주민 수용성 확보다 중요하다. 한전에서는 도암리 마을 주민들의 변환소 유치 신청에 따라 40억 원의 마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의 완도물류센터 건립은 최근 제주도 지역 신문과 완도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다. 완도물류센터는 제주와 완도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될 것이며,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평택물류센터 사업 실패 등으로 제주도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전 변환소 사업과 연계하여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코로나19 확진세가 잠잠해지면 제주도와 2차 접촉을 가질 계획이다.

정부와 전남도는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라 태양광, 해상풍력 등이 완도 관내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은 변전소나 배전 선로 용량 부족으로 계통 연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접속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재생 에너지 확대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산지 훼손, 생활환경 영향 등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등장했다. 수협중앙회도 대규모의 어업 구역이 해상풍력으로 사라지면서 어족 자원 고갈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완도군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은?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재생 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정책과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소 등을 짓기 위해 경사지를 절개하여 무너지게 된다든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과의 이격거리, 경사도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산자부에도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민들이 사업 일정 부분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해상풍력단지가 시설됐는데, 처음에는 어민과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조사를 해보니 오히려 어족 자원이 좋아지고 주민들에게 발전 수익금 일정 부분이 지급되는 등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 군에서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지역에 추진하도록 하고, 해상 구조물에 양식 시설을 설치하여 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범국가적인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지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군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

제주와 목포를 잇는 해저고속철도 사업이 완도읍을 경유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호남~제주 고속철도 1단계(호남~완도간) 건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지난해 6월 10일 착수하여 당초 6월 3일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완료되지 않아 완료 시점에 맞춰 금년 12월 3일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
전라남도에서는 최근 호남~제주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노선 계획에 완도 인근(땅끝)을 경유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완도읍에 역이 신설된다면 접근성 개선과 철도 이용 수요 증가와 관광벨트 형성으로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전망되므로 반드시 완도읍을 경유해야 한다. 또한 기상 이변으로 제주공항 및 항만의 기능 상실에 대응 가능한 교통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여객 수송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속철도 노선이 완도읍을 경유할 경우 총 연장이 16km나 늘어나 사업비도 증가된다고 하지만 사업비 증가는 경제적인 효과에 비해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군에서는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호남~완도 구간을 1단계(68.8km, 2조 8,290억 원)로 하여 우선 추진하고, 제주도민의 수용성 확보 시 완도~제주구간을 2단계(109.2km, 21조 6,670억 원)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최근 몇 년간 물김 값 상승 등으로 면허 구역을 이탈한 불법 시설과 무기산 등 유해 약품 사용으로 ‘완도 김’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완도군 전체 양식업까지 파장을 줄 우려가 크다. 지난 7월 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 양식장 불법 행위, 공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법천지만은 막아 주십시오.”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불법시설과 무기산 사용 김 양식장의 문제는 한두 해 발생한 사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완도군의 입장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우리 군 김 양식 면허는 총 118건(13,129ha)이며, 2020년 김 시설량은 151,899책으로 전국 대비 약 15%, 전남 대비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물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시설량 및 무면허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시설자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다.
우리 군은 불법 김 양식 시설 및 무기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41명의 불법 시설자를 검거하였으며 무기산 사용 및 보관자를 적발해 폐기 및 사법 조치했다.
올해는 최근 불법양식 우심 지역인 완도읍 정도리‧생일면 덕우도‧노화 외모도 해역, 금일 동쪽 해역 어구낙 등 4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김 양식 시설 설치 기간을 중점으로 항로 침범시설, 면허지 이탈 시설, 무기산 등 유해약품 사용 행위 등에 대해 완도해경과 전라남도 합동으로 주중에는 단속선 1척, 주말에는 2척을 배정하여 단속을 추진하겠다.
또한 불법 행위자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전원 사법처리 및 어업권, 어선에 대한 행정 처분과 함께 각종 수산사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지도하고 미 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강제철거와 함께 집행 비용을 불법 행위자에게 전액 청구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어업인 지도 교육과 함께 홍보를 통하여 불법 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신문의 위기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만들어 지역신문 지원 사업을 시작한 곳이 있다.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집행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기획 취재, 지역 주민 참여사업 등 언론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성을 구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의 풀뿌리 언론인 지역신문 발전 구상은 없는가?
또 일부 지자체는 발행 부수, 자체 기사 생산량, 편집권 독립 등을 광고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 난무하는 지역 언론의 횡포를 방지하고 있다.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사 광고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가?
먼저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지역신문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지방자치분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공정한 지역여론 형성과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지자체처럼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지원 조건과 평가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므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보겠다.
아울러 광고비 지급과 관련,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신문의 자생력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창간 30주년을 맞는 완도신문 구독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경기 불황 등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노출될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고 계실 군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우리의 연대와 협력이 있다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뿐이다.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다.
다시 한번 완도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완도신문의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다. 감사하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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