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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역할 못하는 ‘변환소 범대위’의 사망선고

[사설] 도암리 변환소 유치 주민동의서 한전 전달과 범대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6.05 01:20
  • 수정 2020.06.0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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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완도읍 도암리는 마을 임시총회를 열고 43세대 중 38세대가 서명한 변환소 유치 관련 주민동의서를 근거로 한전 변화소 유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틀 뒤 도암리는 변환소 유치 주민동의서를 한전측에 전달했다.

반대측 주민들은 마을총회가 열린날 43세대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시하며 세대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과거 변환소 유치 안건이 부결된 부분에 대한 절차상 문제제기와 주민동의서를 얻는 과정에서의 개별면담도 문제 삼아 날치기 통과라고 성토했다.

도암리 변환소 유치 주민동의서가 한전에 전달된 날 도암리 일부 반대 주민들과 기존 마을연대 회원 등 20여명이 ‘도암리 변환소 유치 반대’ 군청 앞 집회를 개최하고 신우철 완도군수 면담까지 진행하며 도암리 변환소 유치에 대한 항의를 강력히 전달했다.

지난 4일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은 완도군과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윤재갑 국회의원 방문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였다.그러나 어디에도 완도 각계각층을 대표해 50명으로 구성된 범대위의 존재는 없었다.

지난해 8월 두차례 총회 무산으로 무용론까지 거론됐던 범대위는 총회를 성사시키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변환소 건설 찬반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 변환소 건설과 관련한 입장을 “반대”로 가닥지었다. 당시 총회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 회칙 개정안도 처리됐다. 3분지 2 출석에 3분지 2 찬성으로 결정되는 회칙이 오히려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차기 운영위와 총회 개최와 관련해 회칙을 2분의 1 출석에 3분지 2 찬성으로 개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그런 범대위였건만 도암리 변환소 주민동의서가 제출된날 총회는 49명 가운데 15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또 무산됐다. ‘반대’로 입장을 정리했다면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나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범대위의 변환소 찬반투표는 반대로 결론났으나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이든 한전에게 사업추진 명분을 준다는 측면에서 “과연 시의 적절한가”하는 지적이 나왔었다. 범대위의 떄 이른 반대 입장 채택이 변환소 시계를 빨리 돌린 측면도 있다.

한전은 찬반 어느 쪽이든 사업추진 명분을 갖게 된 측면이 있었다. 찬성 입장이 나온다면 결국 한전이 요구한 제3부지 물색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이고, 반대 입장이 나와도 지난해 5월 범대위 2차 총회에서 “범대위가 반대해도 국책사업이기에 한전은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기 때문이다.

이번 도암리 변환소 유치 주민동의서 또한 지난 2월말 12차 범대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대신 제3부지가 있다면 제3부지 마을이 찬성하고 주변이 찬성했을 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제3의 부지가 있으면 그 마을과 주민분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진짜 좋은 마을이 있다면 군수님이 설득하시고 나서고 해주세요”“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저 정도면 괜찮다 싶은 장소와 군에 혜택을 준다니까 범대위 테이블에 놓고 토의해 보겠다” 발언이 빌미를 제공했다.

차라리 이제는 도암리가 한전과 보상협상이라도 잘할 수 있게 범대위 스스로 해산하거나 정족수가 안돼 그것도 안된다면 자동소멸하는 길만 남았을 뿐이다. 그야말로 범대위의 사망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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