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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리, 주민동의서 한전 전달…이번주 보상협상 첫 접촉한전-마을 임원진 "마을보상 제주 보상 넘은 30억"...반대측, 지속반대 활동 전개할 듯
박주성 기자 | 승인 2020.06.05 01:01
제주-완도간 제3해저연계선 사업은 한전이 3,752억 원을 투자해서 2021년까지 200MW급 전력연계선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연계선은 기존 2개의 연계선과 달리 제주도는 육지로부터 양방향 송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제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제주 잉여전력을 육지로 송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진. 제주투데이 자료

완도 도암리가 지난 5월29일 ‘변환소 유치 주민동의서’를 한전측에 전달하고 이번주 보상협상을 위한 첫 접촉을 가졌다.

도암리는 지난 5월27일 마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43세대 중 38세대가 서명한 변환소 유치 관련 주민동의서를 근거로 한전 변환소 유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달 29일 주민동의서를 전달받은 한전은 도암리에 공식적으로 30억 규모의 특별지원사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전측에 따르면 도암리 마을과의 협상 과정에서 5월27일자 공문을 통해 보상규정이 기존 현금지급 1,2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각 세대당 균등하게 2,400만원 현금지급 등 제주 삼양동 보상 28억을 넘어 30억 규모로 보상안이 제시됐다고 마을 임원진과 한전 양측 모두 확인시켜 줬다.

앞으로 한전은 보상안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려면 마을측과 협의하고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지원사업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 한전과 도암리 마을 양측이 최종 합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변환소를 추진하게 되면 완도군에 관련법 저촉여부와 군 부대 조회도 요청해야 된다.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측량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도로관계 협의와 송전선로 업무도 다음주 관련 마을측과 일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4일 이장과 개발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도암리 마을측과 한전이 보상협상을 위한 첫 접촉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변환소 유치 주민동의서가 한전측의 전달되면서 구체적인 보상안 합의를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김성곤 도암리 마을이장은 본지에 ‘변환소 도암리 유치 반대측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해명 입장을 전달해 왔다.

김 이장은 해명 글을 통해 마을주민 투표권 세대 수 논란, 마을총회 때 안건 상정 논란과 절차상 논란, 주민동의 받는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 변환소 유치 관련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 반대측의 한전 마을 보상금 금액 차등지급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세대 수 논란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개발위원회 회의 결과 투표권 결정 기준은 마을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1세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총회 개최전 읍사무소 일반현황상 주민등록은 59세대였으나 한 집(가구)에 여러 단독세대로 분리된 것은 1세대로 보기로 한 개발위원회 결정에 따라 총회 개최 전 개발위원회에서 마을세대(호) 수를 43세대로 결정했다”는 것.

마을총회 때 안건 상정 논란과 절차상 논란에 대해서는 “5월 27일 마을총회 안건은 단 하나 변환소 유치의 건이었으며 이장이 안건 상정을 하였고 유치동의서를 80%이상 받았으므로 유치동의한 명단을 발표하고 유치 신청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고 찬반토론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반대측의 물리적 방해가 심해 토론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

주민동의 받는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 개발위원회에서는 각 가정(세대)를 찾아 뵙고 설명하는게 예의하고 판단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각 가정 세대별로 유치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

변환소 유치 관련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5월 14일 주민과 향우회를 포함한 간단회를 진행하였고 여러 소모임에서 설명하고 개별 유치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충분히 설명했으며, 한전에서는 과반 이상의 유치동의서만 받아서 전달해도 된다고 했으나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추인을 받았다”는 것.

한전 마을 보상금 금액 차등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의 설명 과정에서 한전이 제시한 마을 지원금 총액은 30억원이고 그중 1천만원 정도는 유치동의서 제출 후 2개월 내에 개별 세대에 현금 지급(계좌입금)이 가능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5년간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한 후에 수익을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익사업이나 지역 지원금 분배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

한편, 도암리 변환소 유치 주민동의서가 한전에 전달된 지난 5월 29일 개최된 완도-제주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정족수 49명 중 15명 참석으로 총회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안건은 한전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요청에 관한 건, 운영위원회 개최 건 등으로 범대위는 한전측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한전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날 총회 대신 간담회가 진행됐다.

도암리 변환소 유치 반대측 인사가 지난 4일 윤재갑 국회의원 완도군청 방문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암리 변환소 유치 반대측은 지난 4일 완도군과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윤재갑 국회의원 방문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였다. 반대측 관계자는 “앞으로 유치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치반대동의서 받기운동과 마을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률적 검토 등을 변환소 유치반대는 도암리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 마을들과 연대해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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