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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당선인 상임위, 농해수위 ‘쏠림’ 현상
완도신문 | 승인 2020.05.22 10:10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전남지역 당선인들의 특정 상임위원회 쏠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20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영진 원내수석은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마감한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신청 현황을 보고했다. 당선인들에 대한 상임위원회 지원 현황을 보면 전남지역 당선인 10명 중 5명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신청했다.농해수위에 신청한 당선인은 우리 지역(해남·완도·진도) 윤재갑 당선인을 비롯해 ▲주철현(여수갑)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등이다.전남은 농어촌으로 이뤄진 지역구가 다수인 특성상 당선인들이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일부 당선인은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나머지 5명의 당선인 중 ▲김원이(목포) 보건복지위원회 ▲김회재(여수을) 국토교통위원회 ▲소병철(순천·광양·구례·곡성갑) 법제사법위원회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원회 ▲신정훈(나주·화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신청했다.광주지역의 경우 ▲윤영덕(동구갑) 교육위 ▲이병훈(동남을) 문화체육관광위 ▲송갑석(서구갑) 산자위 ▲양향자(서구을) 산자위 ▲조오섭(북구갑) 국토교통위 ▲이형석(북구을) 행정안전위 ▲이용빈(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민형배(광산을) 정무위원회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비인기 상임위에 지원하는 당선인에게는 특별 우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20대 원구성 당시 원하지 않는 상임위를 받은 당선인을 지역구 사업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우선 배치하는 ‘당근’을 제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 재난기금, 국비 대응 군비부담금, 해조류박람회 사전 준비에 따른 경비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완도군의회 제280회 임시회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다. 임시회 첫날인 27일엔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군의회는 이날 5월 중 의원 간담회도 열어 집행부 당면현안 사업 등을 논의하고 29일 마지막날 추경안을 의결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등 전국 17 시·도지사협의회가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총회를 갖고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중앙 ·지방협력회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주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심의권한을 부여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명시하고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과제, 재정분권 추진 대응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의장 선거 전 당내 경선을 들고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생당·정의당·무소속 등 의회 내 소수 정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수당의 횡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21일 전남도의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도의회는 다음 달 말까지 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 현재 의원 3명 정도가 의장선거에 나서면서 의장단 선출까지 1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벌써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일부 의원들이 본선을 치르기 전 당내 경선을 하자는 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당내경선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본선 전 과도한 경쟁을 줄이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는 22일 전남도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경선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다른 의원들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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