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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안정에 힘이 실린 총선과 집권당에게 길을 묻는다.

서해식 전남문인협회 이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4.24 14:59
  • 수정 2020.04.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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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10일에 박근혜대통령이 탄핵 파면되어 19대 대통령선거가 5월9일에 실시되어 77.2%의 투표율 기록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가 41.08%를 차지하여 24.03%를 얻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른바 진보정부가 탄생하였고 2018년 6월13일에  실시한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17시도광역단체장중 14곳을 차지하고 기초  시군구단체장  226곳 중 151곳에서 승리를 하고 광역 기초의회도 대승을 거두어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을 하였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여 기세등등하게 총선을 대비했지만 지난 4월15일에 실시한 20대 국회의원선거 성젹표는 보수진영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탄핵후 혁신과 변화는 보여주지 못하면서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강성 태극기 부대에 휘둘리고 국정 발목 잡기가 그들의 주특기 였던것 같다 보수 신문 들은 야당을 지원하는 무드잡기에 혈안이 되었고 코로나19가 우한코로나가 되어 문 정부를 물먹이는 한방이 되기를 바랬지만 전화위복으로  오히려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전략이  귀감이 되어 세계의 찬사를 받게되니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넘는 고공행진이 계속 되었다  경제실패 정국난맥상을 질타하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은 각종 여론추이가 이상함을 느끼고 여당폭주 견제 론을 들었지만 대세는 기울었다. 총선결과는 더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 미통당은 84석을 차지했다  더민주당은 위성정당비례포함180석이고 범여권 포함하면 190석에 가깝다. 미통당은 비례포함 102석에 불과하다. 중앙일보는 총선분석 기사에서 이젠 진보가 주류로 이동하고 보수는 비주류로 밀렸다고 했다.

서울 강남과 영남지역에 살아야 되고 SKY를 나와야 되고 군부 검찰 사법부 기업을 장악해 왔던 기득권층의 단단한  벽이 허물어진다는 논리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한다. 60세ㅡ80세 잘살아 보세 산업화세대 보다는 50ㅡ59세를 기반으로하는 민주화세대가 이번 총선을 좌우 했다고 했다.50대가 유권자의 오분의 일을 차지했다니 말이다
혹자는 변비가 없어도 유산균 계속 먹어야할까? 수도권 민심의 외딴섬으로 강남3구를 들었고 코로나 19로 애를 먹인 대구 신천지를 보면서도 대구 경북의 표의 철옹성을 보면서 아연실색했다. 선거는 끝났다.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 2년을 레임덕 염려 없이 국정을 수행하게 되었다 거대여당으로 단독국회도 가능하게 되었고 야당의 발목잡기도 차단하게 되었다.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문졔등 공수처법 시행에 탄력이 붙고 미진한 적폐청산 과제도 속도가 붙을것이다 경제회생을 위한 로드맵은 발상 전환이 필요 하다고 본다 오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입법부를 장악한 집권여당은 국민의 시선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살얼음판을 딛는 위기의식으로 정신 무장을 하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투철한 공인정신을 갖고 공동선 창출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특회  단독국회도 열 수 있는 거대 여당하니 국회의원부터 특권을 축소하고 세비도 대폭 삭감하여 국민들의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도덕성을 고양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여 역사에 남는 정의와 공정성이 담보되는 사회를 지향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잘못 하면 가차 없이 국민들은 회초리를 들것이고 다음대선도 장담하지 못할것이니 진보정치의 성공을 위하여 다음 대선도 승리하도록 지방정부도 지방의회도 국회도 갑질로 비치는 권위의식은 지양하고 중앙 정부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책을 펼치고 국민을 안심 시켜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 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경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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