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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바로미터가 돼야

[에세이] 최정주 재경향우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4.10 11:21
  • 수정 2020.04.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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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를 향한  짧으면서도 지루한 여정이 시작됐다. 새로이 적용되는  준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적용 되면서 각, 정당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다. 아울러, 유권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전망은 난해한 상황이기도 하다. 253석의 지역구와  47석인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를 두고도 거대 정당, 군소 정당들이 난립돼  정당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의에 부합되는 정확한 선택을 결정 하는데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취지는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가 대립과 불신으로 점철돼  정쟁과 지역을 연고로한 이기적이고 당리당략이 국가 경영과 이익보다 우선하게 되는 정치적 폐해를 바꾸어 보자는데 에 기초한다.
다당제를 반영,  군소 정당의 인재들도 입법 에 참여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진취적인 의정 활동으로 실질적인 국민을 위한 국회 상을 정립하겠다는 개혁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을 통한 출발도 하기 전에  위성 정당의 출현이 과연 21대국회가 정상적인 입법의 장으로 자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주고있는 상황이되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부정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총선거전은 시작되고  정치, 정책, 인물을 강조한 현수막과 슬로건, 선거송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걸리고 메아리 치고 있다. 21세기와  21대 국회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대한민국의 바로미터가 돼야 한다.

COVID 19로 인한 나라와 세계의 정세는  이미, 바이러스의 팬더믹(감염병의 대유행)을 넘어 자국 중심의 국가주의를 우선시하는 폐쇄적인 방안과 대처를 하고 있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글로벌  경제네트웍이  한 국가의 문제에 국한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게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모든 국민들의 일상사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은 심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의 첫째는, 정치와 제도가 되야 한다. 국민을 위한 입법, 국민을 위한 정당,  국민을 위한 제도, 국민을 위한 정치 집단이 바로, 그  열쇠여야 한다. 

그것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책무이며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고리타분한 약력, 지역 편가르기, 비판을 위한 비판, 정책적 대안 부재, 지역 정서 의존, 부실한 의정활동, 반복되는 정쟁, 파벌 계파주의, 역사관 부재등,  수많은 부정적 이미지가 잔존하는 것 또한, 정치 현실이다. 이러한것을 없애고 긍정의 국회상을 정립하는 그 시작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굳은 자세여야 하고  유권자들에게 어필되고 그 책임을 다하는 민복으로서  자리메김되야 하기 때문이다. 깨끗한 선거 운동이 되고,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 농,어촌이 양립되는 고향 완도의 현실적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국회의원이이기를 소망한다.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작은 그릇의 정치꾼은  정치가가 될수 없다. 

지방 자치의 근간과   그 지표는,  삶의 공정성과  지역민들의 만족 여부에 달려있다. 젊은 세대가 자리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삶의 공간은, 진정한 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제도와 반영된 정책만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 어촌  그리고, 살맛나는 행복의 메아리들이 넘칠때  잃어버린 고향을 찾게 될 것이다. 어깨띠 두르고, 손가락 치켜세우고, 선거송에 춤추고, 큰 절하고, 엎드려 인사 잘한다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것은, 21세기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지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좀 더 지역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겸손해야 할 것이다. 그런 국회의원이  고향을 부흥하게 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고향을 만들어주기를 소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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