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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공(公共)을 생각한다[완도 시론] 배준현 / 고금주조장 대표
완도신문 | 승인 2020.03.07 15:52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 : 대륙적,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병)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팬데믹이라고 진단한다. 우리정부는 발빠르게 감염병 최고 위기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확산방지와 치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우리의 하루도 많이 달라졌다. 크고 작은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잠시 멈춤, 사회와 거리두기, 자가격리... 그럼에도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밀려오는 두려움에 마스크라도 챙기려 긴 줄에 서 있다. 피할 수 없는 재난앞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공공을 생각한다.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은 공공의 행복한 삶,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국가는 국민건강을 위해 감염병을 예방한다. 개인은 국가의 지침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모두 공공을 위해서이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서로 안전해야 한다. 남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안전해야 남도 안전하다. 남이 안전하지 않다면 나도 그렇다. 어느때 보다도 공공의식이 절실할 때이다.

현 정부가 인천공항의 검역인력을 늘리고자 예산을 편성하면 야당이 반대한다.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필요인원을 충원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야당의 반대로 삭감되었다. 공공의 영역을 줄이고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자꾸 돈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결과 감염병 유입을 차단해야 할 검역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검역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공공의 영역을 최소화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금 보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자는 시장주의자들이 의료의 공공성확보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의료 민영화를 주장한다. 공공병원줄이고 대형병원 짓자고 한다.

코로나 영향으로 한때 증시시가총액 70조원이 사라졌다. 소비불안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그들은 뭐라 말할 것인가? 일이 터져야 부랴부랴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국민의 건강을 뒤로 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공이 안전하게 국민건강을 뒷받치고 있어야 시장도 안전하다는 것을 시장주의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은 사회안전망으로 공공의 몫이다. 검역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거점병원과 같은 공공병원도 늘려야한다.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치고 있는 지금. 시스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으려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투명한 확진자 진단과 수준높은 시민의식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린 무엇을 할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묵묵하게 헤쳐 나가는 것이 아닐까. 페스트와 맞서 싸운 인간들 지금 페스트와 맞서 싸울수 있는 것은 성실성밖에 없다.’고 한 의사가 말한다. 자기위치에서 자기업의 본질에 충실하면 코로나19도 물러가리라 생각한다.

마스크구입마저 빈익빈부익부현상을 낳고 있다. 농협, 축협, 우체국앞에 늘어서 있는 사람들을 본다. ‘인간의 이기심도 전염되는건가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공평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 원망과 미움이 있다. 그럼에도 대구, 경북으로 달려가는 의료진과 불철주야 쉬지 않고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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