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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법 통과, 투자유치 등 사업추진 탄력 기대”[신년 대담] 신우철 완도군수
박주성 기자 | 승인 2020.02.04 22:11

지난 1월 9일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완도군이 2015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때맞춰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해 해양치유산업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절을 맞아 신우철 완도군수를 만나 앞으로 해양치유법 국회 통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각종 지역이슈에 대한 해결책과 입장을 들어보았다.

1. 해양치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다. 먼저 축하드린다. 해양치유법이 국회 통과한 의미는 어떤 것인지 군민들에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린다.
해양치유산업은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이자, 정부의 3대 미래 신산업, 전남 블루이코노미 전략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치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데 지난 1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해양치유지구(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지정 및 변경, 관련 기관 및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등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투자 유치 활동과 더불어 각종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금일해상풍력단지 조성은 수산업과 공존이 가능한지 그것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먼저 풀어내야 할 실타래 같다. 그런데 금일읍민들의 연륙교 건설에 대한 염원, 의지가 강하다보니 마치 금일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그 발전기금으로 다리를 연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초반에 여론을 너무 몰고 갔던 것이 나중에 더 큰 반발을 불러오지 않았나 싶다. 또 금일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경우 금일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이 완도변전소로 이송이 된다면 변전소 증설과 고압송전철탑 설치 등에 대한 일부 주민 우려들이 크다. 금일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연륙교 건설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발언하셨는데 따로 분리해 나가도 큰 무리는 없는 것 아닌가?
국내에서 해상풍력 상업발전을 본격 시작한 탐라해상풍력의 경우, 2년이 지나자 바다 속에 잠긴 하부 자켓과 되메우기를 한 해저 케이블이 인공어초구실을 하며 감태가 군락을 이루고 산호까지 생겼다고 한다. 어초를 찾는 바닷고기도 늘었고, 어종도 다양해졌다.
2012년 발표한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 2030(2030년까지 2GW의 해상풍력 시설용량을 확보해 제주도 전력 수요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 계획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 군도 향후 환경평가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해상 여건에 맞는 품종을 발전 단지 내에서 양식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수산업 공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풍력발전단지 내에 신규 양식장 시범단지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공존 방안을 마련하겠다.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발전단지 조성 후에도 비배타적 공유수면점 사용 허가를 통해 어업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금일해상풍력발전의 송전 접속 관련해서는 육상 송전선로를 전체 구간 지중화 예정이며, 154KV 해저 송전 선로를 통해 완도변전소에 연계하여 해저케이블 육상부 인입 구간을 마을이 아닌 완도읍 농공단지 해안도로로 육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본 사업으로 인해 한전 완도변환소에 추가 변압기, 차단기 선로 증설은 필요 없으며, 완도변전소 차단기에 계통, 병입하여 완도-신 강진 간 기존 한전 송전선로(T/L)를 이용할 예정이다. 우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일 주민들의 숙원인 금일~약산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은 국도 27호선 기점을 고흥 금산에서 완도 고금으로 변경하여 현재 지방도 830호선인 완도 고금~약산~금일을 국도로 승격시켜 연륙교를 건설하는 방안과 지방도 830호선 중 접속도로인 약산 당목 우회도로를 우선 착수하고 더불어 금일~약산 간 1단계 연륙교를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국도 승격 여부는 올해 결정되며, 국도로 승격하게 되면 에비타당성(B/C) 조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금일~약산 간 연륙교(해상교량 L=3.95km, 접속도로 L=3.08Km)4천 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하기에는 지방재정 여건이 따르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일해상풍력단지 조성 시 우리 지역에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 15백억 원을 군 발전기금으로 확보하여 금일~약산 간 연륙교 건설 사업에 투입해야 하므로 금일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금일~약산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구도~소안 간 2차 연도교 건설 사업도 국회,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산자부 서기관은 완도변환소 사업 중단은 불가능발언 후 완도변환소 문제가 변곡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 강경 투쟁이냐, 현실 수용이냐를 선택해야 할 시기로 접어든 것 같은데 지난번 총회에서 범대위는 반대를 천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3부지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가용리 주민들은 범대위가 반대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결국 가용리에 변환소를 설치하세요.”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며 완도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완도읍 군민행복 정책토크에서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다. 범대위와 가용리 주민 사이에서 군 행정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산자부의 사업 중단 불가능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와 그동안 변환소 범대위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변환소 문제 해법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 서기관이 와서 공익사업이라 안할 수는 없다라고 했을 때 군수 입장은 안오면 좋다. 그러나 올 수 밖에 없다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해달라였다. “지역 피해 최소화, 지역 이익의 극대화합리적 원칙은 변함없이 가야 된다고 본다. 그동안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지내놓고 보면 무엇을 위해서 반대를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여기까지 왔으면 나머지는 행정한테 해결하라고 털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끌고 있다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인가? 이제까지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마을로 오게 해주란 곳도 있었다. 그렇다면 빨리 가닥을 잡아서 가야 된다. 지역민들에게 절대 피해는 없어야 한다. 피해 없게 해서 뭔가 지역민들한테 얻어낸 것도 있어야 되고 대표적인 사례로 진도 같은 경우 맹목적으로 반대하다 10원 한장 받지 못하고 철탑을 없애는 조건으로 지중화로 끝나 버렸다.
한전은 가용리 부지는 왜 안되느냐를 그걸 생각을 해야 한다. 한전이 만약 강행한다면 다른 장소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하고. 만일에 가용리 부지를 꼭 고집한다면 피해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 주변 철탑이라도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은 더 강하게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 지역민들하고 그런 얘기는 안했지만 한전에 가면 사정없이 얘기한다. 한전 때문에 선거 안치를 것을 치뤘다고까지 했다. 내가 변환소 이슈의 제일 피해자다. 그거 아니였으면 당시 상황으로 무투표 당선됐을 거다.

4. 통영, 목포 등 전통적으로 수산 지자체들이 이미 굴뚝 없는 관광산업으로 눈을 돌린 지 오래다. 완도군도 이미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통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많지만, 인구가 가장 밀집된 완도읍의 경우 소상공인들도 많다.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산업과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날개로 가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완도군 관광산업은 아예 없었다는 냉혹한 일각의 평가도 나온다. 지역 상인들은 오히려 완도군의 통계와 달리 관광객도 줄고 군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불만이 팽배해 있다. 지난해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도 수치상으로는 한 달 간 다녀간 관광객이 역대 최다라고 하지만 실제 매년 관광객을 담당하는 여행사와 지역상가에서는 40% 정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담당 업무부서에서는 여전히 그전부터 해왔던 행사 중심의 업무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해양치유 관광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큰 그림과 함께 당장 지금의 환경과 인프라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여행 상품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여론이다. 관광재단 설립 가시화와 이번 인사를 보더라도 나름대로 군 행정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는데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완도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지역은 관광문화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 부족, 체류형 관광여건 및 관광콘텐츠 부족 등으로 관광 산업이 활기를 띄지 못 해 관광활성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해양치유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중·장기적인 관광 계획 수립도 요구된다.
이에 지난해 군의 관광자원 및 시장여건 분석, 국내외 관광환경, 관광인프라, 관광진흥계획 등을 제시한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권역별 관광개발사업과 더불어 차별화된 관광 상품개발, 변화된 지역 대표 축제 운영과 이벤트 구상,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관광 안내 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 개선 등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대처하여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 국내 소비시장 감소와 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완도군의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본다. 하지만 양식량 조절과 유통 단계에서 제값 받기, 가공 식품의 발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해외시장개척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세금만 축냈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본다. 해외시장개척과 함께 생산량 조절, 국내 소비시장 판매·유통을 아우르는 완도 특산품 마케팅을 위한 통합TF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군에서는 민선 6기 때부터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행정과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처음에는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힘썼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45백만 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금년에도 37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해외시장개척단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와 박람회 참가는 물론 직판 행사와 요리교실 등을 열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대해 체감하고 직접적인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시장은 초저가, 당일 배송 등 신선식품 온라인 주문(2조원 규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완도군 이숍4차 산업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량 조절과 가공제품 개발, 분야별 협업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먼저 생산량 조절을 위해서는 이동군수실을 통해 전복 가두리 한 줄 비우기운동 등을 어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해 우량 종묘 개발, 시설 기준 준수, 불법 시설 철거 등도 추진하겠다.
또한 홍수 출하 대비를 위해 양식 물량 및 월별 출하 계획을 파악하여 수급조절을 하고 생산, 종자, 유통, 수출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가격 안정화에 힘쓰겠다.
그동안 전복과 해조류 등 다양한 가공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국내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 함에 따라 혼밥 세대를 겨냥한 식품 개발에도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냉동(선어) 제품 수출을 위해 수출물류센터를 금년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 모든 것은 행정과 기업, 어민 등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행정과 유통 업체 및 ASC전문가, aT출신 완도전복주식회사 대표, 생산 어민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민관 합동TF팀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겠다.

6. 작년부터 진린-이순신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올초 5월 중국 광동성 운부시 당서기가 여수와 해남 등을 방문하기 위해 내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맞춰 문화원에서 지난해 청산도 진린 도독비 세미나 개최를 반영해 주길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됐다. 사드 정국과는 달리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현재 중국은 인근 국가들과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독려하는 뉘앙스인데 이런 기회를 완도군도 적극적인 교류로 이어가야 된다고 본다. 더구나 당서기 급을 완도로 초대한다면 교류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진린-이순신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운부 시 당서기 초청 진린 도독비 세미나 개최 추친 의향과 앞으로 관련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청산도 진린 도독비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개최 시기는 올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국 방문이 예상되고 있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올해 한국에서 열리게 된다. 이를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취한 한류 제한령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군은 1589년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인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의 선양사업을 통해 양국의 우호를 강화하고 문화와 관광, 경제 등 교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정유재란 시 수군 본영이 설치되었던 완도 묘당도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관왕묘 재건과 전시 영상관, 이순신 생태공원(민중·수군 병풍명각, 동산 건립) 등을 갖추는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관광 및 유적 순례코스로 개발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중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올해 완도군 축제예산이 총 20억 원이다. 일선 시군에선 자발적인 축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내에서도 축제 효율성 타당성 용역 실시를 통한 지역 축제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어떻게 보는가?
이미 수년전부터 지자체들의 축제 통폐합 시도가 있었다. 보성군의 경우, 지역 축제를 통폐합하여 중복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내실 있는 콘텐츠 구축에 재투자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군의 입장도 통폐합의 취지에 공감을 한다. 축제의 정체성이나 예산 대비 효과를 엄중하게 진단해볼 필요도 분명 있다. 다만 축제는 각기 다른 목적이 있다. 축제마다 추구하는 정체성, 공동체 의식 향상, 지역민의 문화 욕구 충족,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하다. 그리고 참여 세대, 기간, 계절, 장르 등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많은 축제를 통폐합이라는 도마 위에 한 번에 올려놓기가 사실 쉽지 않다.
우리 군 축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철저한 분석을 통해 환골탈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시에 통폐합 용역 건에 대해서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적극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완도군의 품격과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축제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8. 지난해 시티투어가 추진됐는데 대도시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시티투어를 통한 의료 서비스, 대도시로 이동 시간 단축 등으로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높았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완도다보니 3시간 30분 만에 서울에 도착하는 서비스가 매력적이었다고 본다. 올라가는 주민들에 대한 것 때문에 금호고속의 민원 제기도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통편의, 의료복지 차원의 시티투어 확대 등도 완도를 찾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완도에서 올라가는 주민들을 위한 양방향 시티투어로 적극적인 정책으로 발굴, 종합적인 시책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1,000원 버스, 100원 택시도 시책으로 도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업 목적이 주민들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해소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그 사업하는 목적에 부합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확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완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시티투어 민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고, 해양치유산업을 하게 될 때도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앞으로 공용자동차 시대다. KTX·SRT 등 고속철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 자가용 시대가 아니라 공용차 시대로 가니까. 드론 플랫폼 구축도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하고 있다. 이것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일반행정, 재난 등 다양한 분야 활용을 검토할 것이다. 드론택시 등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교통문제, 인구늘리기 등 적당히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한다. 적당히 하면 실효성이 없다. 100원 택시, 1,000버스 해서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이득을 보고 있느냐. 이미용·목욕권 시책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적극행정이다. 박람회 개최와 해양치유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완도군민들에게 설날 덕담 한마디 부탁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올해를 기운차고 용기 있게 움직여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자는 뜻의 웅비도약(雄飛跳躍)’을 신년 화두로 정하였습니다. 지난해를 해양치유산업의 원년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올해는 해양치유센터 건립,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완도의 희망이자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이뤄 새로운 장보고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치유산업을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완도가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과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친지들과 웃음꽃 피는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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