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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에 부쳐[독자 기고] 이승창 / 자유기고가
완도신문 | 승인 2020.02.02 18:55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어촌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들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완도군에서는 올해부터 관내 1만 3천여 명의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세대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020년도 본예산에 78억 원을 반영했다. 지급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방법은 지역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내에서 사용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서 날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우리보다 앞서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총 1만 3천 여명의 농민들에게 7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기존 영농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각종 농정 지원금을 개별 농가에게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해남군은 농민수당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효과를 톡톡히 거두는 이중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해남군의 성공사례는 전국으로 알려져서 200여 개 광역·기초단체를 비롯해 관련 기관에서 해남의 노하우를 배워가기 위한 견학 등의 움직임이 줄을 있고 있다고 한다.

장흥의 한 마을에서는 '농업의 공익가치를 공감하고 지속하기 위한 농민수당 운동으로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민수당을 받는 주민은 3만원을 마을경비로 납부해 마을을 더 아름답게 관리하는 데 힘을 보탠다’라고 결정했는데,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된다면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농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을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이 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존재한다.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은 무차별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찬성하는 세력들은 지급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할 것이 우려되고, 현재까지는 국가의 지원이 없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만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정부는 국제무역분쟁 및 재정 부담•사회 계층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농어민 공익수당’의 도입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하루 빨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농민기본권 보장, 농촌경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들 마음의 탯줄이고 천하의 근본이 되는 농어촌이 쇠락하여 농어촌이 소멸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 주도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인들을 참여시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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