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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투쟁이냐,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냐 갈림길에 놓인 변환소돌고 돌아 다시 가용리, 변환소 그 해법은 없는가?
박주성 기자 | 승인 2019.12.30 10:24

2017년 2월 주민설명회 무산으로 지역 장기 이슈로 예상됐던 완도-제주 간 #3HVDC(제3 초고압직류송전망) 해저송전선 건설사업이 몇차례 지역 대책위 재구성과 현재까지 마지막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반대 천명과 한전의 중단사업 재개로 이어지며 다시 처음 가용리 부지로 돌고 돌아 되돌아온 상황이다. 

한전은 처음 사업시작부터 자신들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자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변환소 후보지 선정작업에 들어가 그것이 지역사회에 드러나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거센 반발을 받게 됐다. 

‘완도-제주 간 #3HVDC(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사업’ 반대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군민대책위)가 3월 공식 출범했다. 지난 9일 완도변환소 해당 부지 주민들과 지역 인사들이 모여 범군민대책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지 13일만이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마을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입지 선정위)이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자체 기준에 따르며,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주민동의 여부 필요’와 ‘전력설비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와 법적 효력’을 묻는 본지의 질의에 10일 만에 회신을 보내 왔다. 본지는 지난 2017년 3월 11일 완도군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주민동의 여부 필요’에 대한 공문을 산자부에 송부했으나 답변이 없자 별도로 같은 내용과 한전 입지선정위의 법적 근거와 효력에 대해 산자부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먼저 한전의 완도~제주간 #3HVDC(초고압직류전송망) 완도변환소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주민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만 산자부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설명을 하였는바, 실시계획 승인시 주민동의서 첨부에 대한 한전의 설명이 맞는지, 변환소 입지 주변마을 세대수가 100가구일 경우 몇가구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산자부 회신 내용은 결국 전원개발 촉진법 제5조의2항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가 추진해 온 것처럼 요식행위로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다름 아니었다.
“한전 입지선정위가 법에 명시된 절차인지,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은 결국 입지 선정위가 근거나 효력을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전을 상대로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었다. 전원개발촉진법이 제도적 장치라 한전이 큰덕을 보고 있지만, 입지 선정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책위를 비롯 지역 여론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범군민반대대책위의 지지부지한 활동에 지역내 협상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2018년 9월초 구성된 ‘완도-제주 #3HVDC(초고압직류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또는 차선의 대안 제시를 위한 완도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가 출범해 9월 19일 해남·진도변환소 전자파 전자파 측정조사와 인입선로 조사활동을 마치고 9월 28일 오전 9시 완도JCI(청년회의소) 회의실에서 보고회를 개최했다.지난 2018년 9월 4일 본보의 ‘완도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끝나고 지역 사회단체인사 10여명의 임의 모임으로 시작된 주민대책위는 세차례 회의를 진행했다.이들은 “완도-제주 #3HVDC 건설사업‘에 관하여 ‘1차 입지선정 위원회’가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동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제공으로 얻게 될 지역의 피해와 이익을 전혀 살피지 못한 졸속 결정에 대해 한전 측의 ‘전면 무효’ 선언과 지역갈등 해소와 합리적 대안제시를 바라는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 구성됐다”는 목적으로, 19명 내외의 위원을 위촉했다. 특히, 지난 4일 3차 회의를 통해  타지역 유사사례와 지역갈등 사례(밀양과 횡성) 조사활동을 벌이고, 제주변환소 전자파 측정과 제주도청 방문,  주민대책위 운영규정과 활동계획을 승인했다.활동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공론화 이해, 전자파 이해), 주민교육, 조사활동(유사 사례, 지역갈등 사례, 제주 조사), 제주도와의 상생협력방안 활동, 한전과 지역개발지원기금 협의 및 활용계획 검토, 대체입지 조사, 사업 예정지역 피해보상 지원, 주민보고회 개최, 기타 주민요구에 의한 사항 등이었다.

주민대책위는 9월 4일 토론회에서 “백지화하겠다”는 발언과 본보 9월 21일자 인터뷰의 “대가용리 기존 부지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한전 입지선정위를 통해 대가용리 부지가 선정되었으나 이를 백지화하고, 대가용리 부지를 포함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는 내용이 서로 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한전 측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한전 관계자는 “제3의 부지를 물색하면 기존 대가용리 부지를 백지화하겠다는 의미였다. 먼저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서로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 제3의 부지가 물색되지 않으면 기존 부지인 대가용리를 고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가길 바랄 뿐이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주민대책위는 3곳의 대체부지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기존 완도읍 대가용리 부지 근처와 도암리의 경우 강한 주민반발과 우려로 완도읍 망석리가 주민들의 찬성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월 22일 회의에서 최종 대체부지로 확정하고 한전에 같은 달 26일까지 공문으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변환소가 마을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은 망석리에서 같은 달 24일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51명 가운데 35명 찬성, 15명 반대, 기권 1명으로 ‘유치 부결’이란 결과로 기대와 달리 나오자 주민대책위는 “충분한 공론화 부족과 주민 설득 노력”을 이유로 26일까지 한전으로 공문 통보를 유보하고 이틀 후 28일 회의에서 대체부지 확정통보를 12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한전과 추가협상을 논의할 주민대책위 내에서 협상단이 꾸려지고 한전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이었다.

문제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발생했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한전에 대체부지 추천공문을 통보할 시기를 재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 회의장에 찾아온 망석리 주민 8명이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부지 확정 공문이 웬말이냐"는 항의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정영래 주민대책위원장은 일방적으로 회의장 밖에 있는 이장 출신 대책위원 일부에게 “한전에 대체부지 확정 공문을 통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다음날 12일 실제로 한전에 통보한 것. 한전에 보낸 공문에는 선정결과에 대해 “참석위원 11명 전원 합의 및 미참석 위원 3명 유선통화 합의”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이 발송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대다수의 주민대책위원들은 절차상 문제점을 거론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였는데 일부 위원과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버린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9명의 주민대책위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13일 한전에 공식항의하고, 한전으로부터 "행정상의 어떤 처리도 하지 않고 우선 보류하겠다. 17일 주민대책위와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은 상태다. 이날 범군민반대책위도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망석리 마을대책위도  항의입장을 내놨다. 

한전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17시에 완도한전변환소 (가용리 891번지)로 HVDC#3 변환설비 국제입찰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변환소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완도를 지키는 마을연대에선 네이버 밴드에 입찰 소식을 전하며, "이러한 한전의 독단적인 행보는 완도군, 의회 그리고  완도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역신문을 통해 올린 한전의 성의없는 사과문까지  완도군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마을연대는 산자부 담당 사무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함과 더불어 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한전변환소 담당자를 통해 한전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한전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한전은 "이번에 입찰공고된 「3HVDC 변환설비」 자재는 국내에서는 생산하는 업체가 없고, 국제입찰을 통하여 해외의 유수한 전력설비 제작업체(ABB, SIEMENS, GE 등)들의 입찰 참여를 통하여 업체를 결정하게 되는 ‘국제입찰’을 진행해야하는 품목이다"면서 "이번 입찰건의 경우 당초 ′18. 7. 17에 입찰공고를 했다가, 단독입찰 등의 문제로 재입찰을 한 것으로 1년전부터 준비를 하여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것이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입찰공고건(′18.12.28)은 우연찮게도 완도변환소 입지 관련 논란이 있는 시기에 입찰공고가 나서,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는데, 이번 사항은 우연히 동시기에 일어났을뿐 한전이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일이 전혀 아니다"고 전했다. 마을연대에선 입장문을 통해 "완도를지키는마을연대는 공기업으로서의 정의롭지 못하고 비열한 한전의 행태에 규탄하며, 완도 뿐만아니라 전라남도와 전국으로 #3HVDC 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더불어 전라남도청과 도의회 통상산업자원부와 환경부 국무총리 국회의원과 국회,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한전의 행태에 심판받게 하겠다고 피력했다.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화두가 돼 왔던 완도~제주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오후 5시에 완도읍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범대위는 14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추천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과 지역구 도의원 1명, 완도군청 관계공무원 3명과 관내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임원 22명, 마을연대 임원과 완도읍 17개마을 주민대표 22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3의 부지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참석자 간 공방과 함께 감정상의 설전도 이어졌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격식엔 맞지 않았지만 신우철 군수와 조인호 의장이 참석해 "범군민대책위가 지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한다"면서 "군 전체의 생각과 우려하는 정치적인 개입이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차례 총회 무산으로 무용론까지 거론됐던 ‘완도-제주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 6일 총회를 성사시키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변환소 건설 찬반투표를 진행해  “반대”로 가닥을 잡았다.

한전이 지난 8월초 ‘완도-제주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가 찬반투표를 거쳐 ‘변환소 반대’로 입장을 결정한 후 한동안 잠잠했지만, 10월 17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해상교통안전진단 학수 보고회’에 참석하는 등 중단된 변환소 사업을 재개했다. 결국 한전의 이같은 용역 착수보고회 추진은 변환소 범대위가 완도-제주간 #3HVDC(제3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2018년 12월말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군·의회·한전·주민대표 4자 간담회를 통해 군·의회가 포함된 범대위를 구성해 제3부지를 물색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한전은 그동안 사업을 중단하고 기다렸다”면서 “그러나 범대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한전은 더 이상 기다려줄 명분이 없다. 이제는 중단된 변환소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은 자체적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친 기존 대가용리 부지에 변환소 건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용역사업들을 재개하고 올해 안으로 완도변환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빨리 끝내겠다는 한전 내부의 의도도 읽힌다. 

한전의 완도변환소 사업 재개와 관련해 ‘완도-제주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가 지난번 산자부 방문에 이어 현재 진행상황과 여러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했다. 이번 산자부 방문단은 이철 위원장을 비롯해 최정욱 운영위원, 김종호 운영위원 등 범대위 인사 8명과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안환옥 과장 등 2명, 언론인 1명이 동참했다. 

이 날 산자부에서는 변환소 사업 담당자인 분산에너지과 정홍곤 서기관과 최준혁 전문관이 배석했고 정홍곤 서기관이 호출한 한전 김승현 차장을 포함한 직원 4명이 참석해 면담이 진행됐다. 범대위는 이번 산자부 방문 목적인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 과연 전면 백지화가 가능한 지에 대해 질문했다. 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주-육지간의 사업이 8차에 완도로 지정되면서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정홍곤 서기관은 “현 상태에서 전면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정 서기관은 “한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는 점은 경제성과 기술성이다. 기술적 측면은 큰 문제가 없는 반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한전으로선 어느 정도 경제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썬 주민들과 협의해 합의점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범대위의 산자부 방문 목적인 한전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신청이 산자부에 올라왔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정홍곤 서기관은 “현재 실시계획 승인 요청이 아직까지 산자부에 올라오지 않았다. 실시계획 승인 요청이 올라오면 산자부에서는 검토를 하게 되는데 짧으면 6개월, 이슈나 쟁점이 많아 길어지면 1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정 서기관은 한전이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가 지금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사업추진시 한전은 범대위를 주민대표기구로서 범대위를 거치지 않은 주민들과의 접촉 시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12일엔 정홍곤 서기관과 최준혁 전문관이 변환소 사업 후보지 현장방문을 위해 완도를 방문했다. 정 서기관은 오전 완도를 방문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용리 부지를 직접 둘러본 후 오후엔 군청에서 변환소 반대 시위 중인 주민들과 군수와의 면담을 가졌다.

가용리 김대식 이장은 “가용리는 완도 초입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변환소를 설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사업이 완도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사업 진행이 불가피하다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서기관은 “산자부는 한전에서 계획을 올리면 검토하는 입장이지 사업 계획에 관해 직접 지시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한전의 사업추진 방식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니 요청받은 의견에 대해서 한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밀양과 진도처럼 강경투쟁으로 갈 것인지, 산자부 국책사업 선언에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과 보상 국면으로  갈 것인지 선택이 완도군민들에게 놓여져 있다. 범대위의 반대 입장 천명 후 시간은 한전의 편이었지, 결코 완도군민의 편은 아니었다. 지역리더쉽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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