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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적격판정’ 최고 이슈로!독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10대 뉴스 선정
완도신문 | 승인 2019.12.30 10:21

1.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관련 완도 적격판정 (56명 선정)
10대 뉴스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뉴스는 군민의 전폭적인 관심을 받으며 치열한 전개전이 펼쳐졌던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에서 완도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였다. 

완도가 해양치유산업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전략화한 가운데, 산림청에선 국립수목원 확충정책에 따라 난아열대 산림식물자원 연구와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서며 대상지로 완도와 경남 거제를 선정했다. 최대 2000억원이 투자되는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반도 난대및 아열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과 관광 자원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방문객 85만6000명, 생산유발 8153억, 부가가치 유발 3661억 원, 고용 유발 1만7943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경남 거제와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다.

완도수목원은 전남도가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으로 1991년 개원한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자 최대의 난대림 자생지로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단독 유치가 전망됐지만, 산림청이 당초 예산 사업비를 두 지역이 나눠야 하는 부담감에도 두 지역을 모두 선정한 것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 나눠먹기 등을 배려한 정치적 결정이란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완도수영장 부실공사와 책임소재 논란 (53명 선정)
지난 4월, 수영장 타일 등이 일어나 개장 하루 만에 보수공사를 이유로 문을 닫았다가 전국적 망신을 당한 완도수영장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또 한 번 여론의 뭇매를 받았던 완도수영장 부실공사. 특히 90억원을 들여 개장한 완도수영장은 하루 만에 문을 닫고 보수공사에 들어가면서 국내의 여러 방송과 언론 등에서 앞다투어 보도함으로써 완도군 행정의 치부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에게 완도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

더구나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완도군에선 군민에 대한 공식 사과나 해명조차 없었다는 점. 

그런 점에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완도군의회에서 이번 군정질문 답변 시간에선 아무런 항변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이들마저 주민의 편이 아닌 초록은 동색임을 자인했던 완도수영장 부실공사가 2위로 선정됐다.

3. 변환소 범대위 ‘반대’ 천명과 한전의 사업 재개 (53명 선정)
변환소 문제는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이 문제는 뾰족한 해법없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부터 불궈진 변환소 문제는 최초 반대대책위 결성 후 주민대책위 발족, 최종 범대위를 구성했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돌고 돌아 다시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  

당초 범대위는 지난 3월, 광역·기초의원과 함께 직능·사회단체, 마을주민대표 등 총 50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지만, 지난 8월 반대 의결만 결정한 채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없이 답답한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전에선 12월 말까지 산자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대위는 이렇다할 협상력이나 반대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범대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지역 정치권과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묶어 명실 상부하게 완도와 완도군민을 대표할 협상 창구로써의 역할을 해주면서 한전 측의 공식 협상 창구가 돼야 한다는 것과 현재 입지선정에 대한 전면 원점 재검토 또는 사업취소 등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위해 범대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주민 거부감, 반대 결정을 해 놓고서도 이렇다할 반대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 대외적 전략 전술의 부재, 내부 결속력 약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말만 있었지,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 행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높았다. 

4. 전국 뒤흔든 완도수고 ‘기절놀이’ 학교폭력 (52명 선정)
지난 5월 마이스터고 완도수고에서는 일명 ‘기절놀이’ 엽기폭력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 이슈로 보도됐다. 당시 완도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지난달 29일 9시간 마라톤회의를 통해 가해자 3명은 퇴학, 나머지 4명은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학폭위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절차는 일단락됐지만 지역사회가 받은 충격은 상당햤다. 특히 가해자들이 완도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입학한 학생들이라는 점과 주로 허약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더욱 지역민들의 공분을 샀다. 심지어 “이러려고 애써서 마이스터고를 만들었나?”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남아 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완도경찰의 계속된 감시와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한 대처가 피해학생 학부모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5. 군, 상반기 초단기 전보 인사 ‘공직사회 충격’(43명 선정)
지난해 8월 완도군 하반기 인사는 설군 이래 최대의 조직개편과 사무관 승진인사 등이 큰폭으로 단행됐다. 그러다보니 올해 2019년 상반기 완도군 인사는 사무관급 세무회계과장 1명의 공로연수와 6급 승진인사도 거의 없는 관계로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보 제한(1년 6개월) 규정 때문에 당초 소폭으로 시행될 것으로 누구나 예상했다.

그런데 지난 14일자 완도군 상반기 정기인사는 본청 과장 6명, 읍·면장 5명, 관리사무소 1명, 6급 전보인사 35명, 6급 파견 1명, 6급 직위승진 4명, 6급 승진 1명(이상 6급 이상)으로 예상 밖으로 인사규모가 컸고, 그 가운데에서도 1년6개월 전보제한을 무시한 4개월 초단기 전보인사가 사무관급에서 적지 않게 단행되면서 혹평이 쏟아졌다. 특히 읍·면장 인사와 군청 과장급 사무관 인사에서다. 이러면서 완도군의 신년 화두‘여어득수’를 '희수득수' 희화화로 불만이 표출되기도.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완도사랑상품권’ 도입 (41명 선정)
완도군은 지난 7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40억 원 규모의 완도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30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11월에는 110억 원을 추가 발행하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개월 간 완도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지역 내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1,834개 업체 중 1,574개 업체를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하였으며, 우체국을 제외한 관내 모든 은행과 판매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이용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1,574개의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과 소매업(수산물, 수산가공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완도읍에는 850개의 가맹점이 분포하고 있으며, 환전 이용률 분석을 통해 536개 업체에서 실제 상품권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파악됐다. 11월까지 판매 금액은 29억 2천 5백만 원, 환전 금액은 23억 6천 5백만 원이다. 

7. 고금 돈사 소송과 2차 항소심 패소 (39명 선정)
행정의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결국 불행의 몫이 된 주민들. 완도군이 지난 4월 행정소송에서 고금면 척찬리 돈사 사업자에게 패소하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항소했지만 지난 28일 2차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본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가계 생활까지 접어둔 채 집회와 시위를 펼쳤다. 행정 소송 진행 중에도 변론기일에 맞춰 1인 시위를 통해 돈사 반대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면서 청정 지역 사수를 위해 애를 썼지만, 패소함으로써 무기력함과 상실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게 됐다.더구나 주민과 지역을 보호해야할 행정의 실수 때문에 더욱 분통이 터져 소송기간 내내 밤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앞으로 일어날 분쟁과 갈등 해소까지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8. 금일해상풍력과 연륙-연도교 연관성 논란 (39명 선정)
김영록 도지사의 “해상풍력과 연도교는 별개의 일이다”는 공개 발언 이후, 해상풍력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리 건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완도군이 서둘러 진화 차원에서 설명회를 갖았지만 설명회를 통해 여론이 진화됐다기 보단 되레 여러 의혹들만 제기되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보면,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허가 사항 중에는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건이었는데 특정 사회단체명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졌다는 점, 금일읍민 전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느냐는 점, 사업 진행으로 환경 피해 등의 주민 알권리가 제공되었느냐는 점, 사업진행 시 받게 되는 지역발전기금 2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금일읍에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느냐? 또 사업 진행 시 숙원사업인 연도교 건설이 진행된다는 신 군수의 확정적 발언이 1천5백억원의 자부담 확보로 연륙교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점수를 후하게 받기 위한 예산확보차원의 기금으로 쓰일 수 있다고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연륙교 건립과 해상 풍력을 별개로 가자”는 말에 “함께 가야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9. 과다한 예산 투입 지역축제 효과 의문 (35명 선정)
지방자치이후, 지역축제는 각 자치단체별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문화행사로 선호되고 있지만 거의가 선례답습적이거나 모방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운영이 부실하여 지역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다. 문제는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관료조직으로 창의성과 역동성, 경영마인드를 생명으로 하는 축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무리다. 동력을 키워내야 한다. 행정기관은 예산지원만 하고 축제의 구성이나 진행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 지방자치, 그 자치 역량을 강화해 가는 것이 축제의 본질이고 행정의 본 역할이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선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보고수산물축제 및 가을빛여행 축제는 인물 축제인지, 수산물 축제인지 뚜렷한 정체성이 없고, 관람형, 체험형 구분은 변론으로 하고 소재, 자원 등의 차별화가 없고 면밀한 성과분석 및 대안없이 추진되어 경쟁력이 없는축제로 평가된다"며 "성과분석을 냉철하게 한 후 축제 추진여부, 개선방안 등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10. 올해부터 정체성 회복해 간‘장보고수산물축제’(28명 선정)
2019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가 ‘보고, 먹고, 체험하는 행복한 완도 여행’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장보고 대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보였는데 특히 장보고 대사가 활발히 활동했던 시대를 재현한 장보고 상단 행렬은 축제의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제공했으며, 이외에도 맨손 고기잡이 체험,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노르딕워킹 등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 등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이밖에 11위  해양블루존 조성사업 본격화, 12위 CCTV관제센터·해양바이오센터 등 공무원 고용세습 논란. 13위  진린-이순신 우호교류 강화에 나선 완도군 14위  2019년 어촌뉴딜 300 공모 5곳 선정 등이 차지했고, 신우철 호, 올해 청렴도 첫 '3등급'은 18위를 차지했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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