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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와 정치 권력의 자중지란

[독자 기고] 서해식 / 전남문인협회 이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12.30 10:09
  • 수정 2019.12.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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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식 / 전남문인협회 이사

봉건주의사회에서 변혁의 기폭제가 되었던 프랑스혁명의 슬로건은 자유·평등이었다. 자유는 우파의 슬로건이고 평등은 좌파의 슬로건이라면 상충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박애가 추가 되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진영논리와 정치 권력의 충돌로 국민들은 피로감이 역력하다. 정치와 권력이 국민을 안심 시키고 국민들의 정서를 순양하고 행복지수를 높혀야 함에도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기득권 권력에 저항을 하는 사회가 되고보니 국민들 마음이 착잡하지 않겠는가? 

우선순위도 모르고 미래의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허둥대는 정치인을 보면 비애를 느낀다. 2019년을 보내면서 한국인의 민낯을 들춰내고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제안한다. 

첫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의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에서 2016~2018년도까지 150만 스마트폰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한국이 5.89점으로 조사국 156개국 중에 57위이고 OECD가입국 36개 나라 중에 30위로 나왔다. 국민들의 긍정적 정서경험이 101위이고 사회적 안전망 지원이 100위로 나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각자도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 즉, 국민총생산  GDP 27위이자 OECD국가 중에 12위권인 경제대국인 나라가 행복지수가 부끄럽지 않는가?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외모지상주의, 물질주의, 결과주의, 경쟁주의, 이기주의를 들었다. 

둘째, 자살률 1위인 자화상을 보자.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 OECD국가 중에서도 1위이다. 인구 10만 명당  26.5명이고 하루 평균 37.5명이 죽고 연간 13670명이라니 충격적이다. 10대~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1위라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는가? 가족단위의 집단자살률 증가도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 위험지수를 가늠케 한다. 

셋째, 출산율 감소 결혼기피 인구절벽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삼포시대라고 표현한다.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를 빗대서 하는 말이다. 한국의 가임여성 1명당 0.97명으로 OECD국가 중에 꼴찌로 나온다. 대만 1.6명 홍콩 1.07명 일본 1.42명보다 낮은 수치다. 보통 인구유지 최저 출산율인 2.1보다 낮아서 지난 10년간 100조의 예산을 쏟아 넣고도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결혼 기피는 대체적으로 일자리와 주거문제가 이슈가 되어왔고 결혼부부도 44%의 무주택자가 출산을 기피한 것으로 보고됐다. 

넷째,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를 대처하자. 인구가 줄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 도시도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농어촌 산간마을은 사리지게 돼있다. 군 단위가 읍면단위 인구로 내려앉게 되고 초고층 건물의 공실도 늘어나고 도시나 시골이나 빈집이 늘어나고 학교도 폐쇄되고 자연스레 공공건물도 공직자도 줄어들게 뻔하다. 산업인구 감소로 외국노동자들이 더 많이 유입될 것이고 다민족 다문화사회가 보편적 가치로 떠오를 것이다 인구감소는 징병제도도 바뀌어 이스라엘처럼 여성 징병도 정당화 될지도 모른다. 

정치인이여 기득권·권력층 인사들이여 다가오는 미래의 충격에 각별한 도전정신으로 무장하여 국민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시대의 과제를 안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희망의 정치 신망의 권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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