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匿 “행정과 비행정, 현대판 양반과 상놈?”27일 패스트트랙 표결 절차 들어가
김형진 기자 | 승인 2019.12.27 13:28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 자동으로 종료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의 회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27일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선거법 처리를 강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처리 수순을 차례로 밟을 전망이다.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등 현재의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은 본회의 처리 시 내년 4·15 총선부터 적용된다. 특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대폭 바꾸는 등 선거법의 '큰 틀'을 흔들면서도 총선 일정 시작 때까지 내용을 완전히 확정하지 못해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 준비'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 아직 선거구 획정 등 숙제가 더 남았다는 점도 문제로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하며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 결성을 예고해 이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이 본보 초청으로 지난 23일 완도를 방문해 지역 학부모를 비롯한 완도 청소년 기자단과 지역 내 교육에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장 교육감은 "2020년에는 미래 교육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모두가 바라는 교육 혁신을 이뤄 우리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겠다"며 "아이들 교육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교사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 구축"이라며 "완도신문이 보여주고 있는 청소년 기자단의 경우가 참 좋은 예이고, 전남도교육청은 앞으로 이러한 혁신모델을 많이 발굴해 전남 교육력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완도군의회는 완도군이 입법 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특별한 지적 없이 원안 가결했다. 이와 관련해 전직 군의원인 A 씨는 "인근 무안 지역의 조직개편 상황을 보더라도 군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현재 완도군의 경우엔 이전 의회보다도 소통과 협력이 훨씬 적은데도 1년 밖에 안된 조직개편에 대해 완도군의 공식 사과도 받아 내지 못하며 너무 쉽게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직은 그 자체로 막대한 비용으로, 비용을 넘어서는 생산성을 쉽지 않은데, 무엇보다 조직사회는 지배하는 분위기 보단 타인의 성장 추구에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러한 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공식 입장조차 내지 못하며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 의회가 아쉽다"고. 

한편 공무원 최대 관심사인 민선 7기 3번째 정기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에 5급 사무관으로 승진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라는 점에서 자칫 객관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이뤄질 경우 그 후폭풍과 함께 민선 7기 들어 여론의 우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신우철 군수에 대한 레임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객 B 씨는 "그동안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를 보면, 소위 이 사람이 되겠다 싶으면 예상외의 인물이거나 흠결이 있던 이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작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나면 민원을 일으키거나 근무 태만의 사무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을 위하고 행정의 난맥상 어려움을 피하지 않으며 헌신했던 공무원들이 소외되는 인사가 많아 인사 불만이 컸다"며 "이번 인사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신 군수의 남은 기간 레임덕이 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인사철을 맞아 전공노 홈페이지 또한 인사와 관련한 익명성의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C 씨는 "00과 00팀장의 출퇴근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성과 또한 무엇인지? 빈번한 관외출장의 이유와 목적, 결과 또한 아무도 모른다"며 "스스로가 외주업체 사장을 보좌하는 팀장이라고 소개한다"고 밝혔다. 행정직에 집중되는 비판도 전하는데, D 씨는 "공무원 직렬은 행정직과 비행정직 밖에 없다. 복지 수산 기술 세무 환경 보건 직렬은 다 허울좋은 말뿐이다"며 "행정직과 비행정직은 귀족직과 머슴직인데, 이게 뭔 현대판 양반상놈제도인가? 한 번 비행적직으로 태어나면 평생을 자기 직렬을 원망하고 살아야된다"고 전했다. 
한편 ‘완도-제주간 #3HVDC 사업’ 주민대책위원회의 독단적인 ‘완도변환소 관련 대체부지 선정 및 추천 알림’ 공문으로 빚어진 대책위원 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피소된 배철지 전 주민대책위 위원이 “해남지청(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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