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최근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심각함에도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전담부서도 없이 부서간 업무다툼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9일간 진행된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완도군의회는 10월 15일 제 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양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범성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난 19일 제275회 정례회에서 채택했는데 분야별 지적사항 3건, 제도개선 62건으로 총 65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우수사례 3건을 발굴했다.

총 3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분야별로는 경제산업·문화관광·해양수산 분야에서 각 1건씩 지적했다.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한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장보고수산물 축제 및 가을빛 여행 전면 재검토 사항이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최정욱 의원 11건, 우성자·허궁희 의원 각각 10건, 이범성 의원 7건, 김양훈·김재홍·박인철·박재선 의원 각각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는 완도사랑상품권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정 적극 건의를 통한 어업인 부담 완화, 만 50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등 3건이었다.
분야별 제도개선 주요사항으로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소식지 편집·제작 및 배부방법 개선 등 3건,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예산 이월·불용액 최소화 방안 등 2건, 농업축산 분야에서는 유용미생물(EM) 공급 방법 개선 등 2건, 해양수산 분야는 불법어업권(어장) 정비 등 2건, 지역개발 분야는 완도읍 구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2건이 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김양훈 위원장은 “2019년도 상반기에만 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59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담부서가 없으며, 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