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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연륙 · 연도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섬, 섬 사람을 말하다] 도서지역 연륙·연도교 건설 추진전략 심포지엄, 뭘 말했나
김영만 기자 | 승인 2019.11.29 11:40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도서지역 연륙·연도교 건설 추진전략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도서지역의 연륙·연도교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신우철 완도군수의 ‘도서지역 연륙·연도교 건설 왜 필요한가’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신 군수는 도서지역의 교통망 연계강화가 절실함을 설명했다. 도서지역은 접근성과 정주여건의 미흡으로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태이며 과거에 연륙·연도교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현재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이었다.

연륙·연도교 건설은 도서지역의 안정된 생활권의 확립과 생활권, 경제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해 도서지역의 기능 및 역할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도서지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충족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완도 약산 당목~금일 일정간 연륙·연도교 건설 필요성과 추진전략’에 관해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금일~약산 연륙교는 약산면 해동리 당목항에서 금일읍 장정리 일정항까지 해상교통 4.2Km, 접속도로 2.7Km의 규모로 건설 될 예정이다. 노선의 경우 지방도 830호선 완도당목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실시설계를 반영해 연결하는 노선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간을 설정할 시 총 3,99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산정했다. 경제성 측면에서 약산~금일 구간을 분석하면 B/C(비용편익) 점수가 0.3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약산~금일~고흥 거금도 구간을 설정할 경우 B/C 점수가 0.72까지 올라가 어느 정도 경제성은 확보되나 약간 부족함을 이야기했다. 

조 위원은 이어 추진전략에 관해 설명했다. 연륙교 사업은 사업 규모와 도로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방안은 5가지가 있지만 이번 사업에 해당되는 방안은 국도기점변경, 국도노선변경, 국가지원지방도 신규지정의 3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도기점변경은 국도 27호선의 고흥 거금도 기점을 완도 고금도로 옮겨 지방도 830호선의 일부을 국도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동시 추진이 필요하지만 목포~부산 간 해양관광도로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며 도로망체계가 설득력있게 짜여져 도서지역의 교통망 연계사업의 목적에 가장 적합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국도노선변경은 국도 77호선의 노선을 현재 완도~장흥~고흥에서 완도~고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현재 완도~장흥~고흥 구간의 국도77호선은 대부분 다른 국도와의 중복구간으로 변경해도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변경 시 추가정비 및 국토부 노선변경절차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지원지방도 신규지정의 경우 국도와 국도 연결구간 지방도 830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신규 지정해 사업비를 국토부와 전남도가 분담한다. 그러나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조 위원은 완도 약산~금일~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은 서남해안 관광일주도로 사업과 연계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25]에 반영을 요청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및 서남해안 지역의 화합과 교류 증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도로 건설의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신순호 이사장을 좌장으로 진행됐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토론자당 약 8~10분의 시간동안 발언했다.

먼저 김철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을 시작했다. 김 위원은 이전 익산국토관리청장을 2년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발언했다. 김 위원은 현재 약산~금일 구간은 지방도 830호선으로 국비가 아닌 지방비(도비)로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도비로 4,000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국도로 승격시켜 국비로 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도 77호선과 국도 7호선을 보게 되면 국도 77호선은 부산에서 목포를 거쳐 파주까지 올라가며 국도 7호선은 동해안을 아우르고 있는 형태라며 여수에서 고흥으로 가는 구간이 현재 섬들을 연결해 해안가를 둘러갈 수 있는데 고흥 이후부턴 다시 내륙방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번 약산~금일~고흥을 연결해 해안선을 통해 이동하는 국도로 만들어야하며 여수 도서지역과 고흥을 연결하기 위해 1조 이상의 예산을 들인 것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연륙·연도교를 통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리가 건설됐을 때 군에서 다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비전도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장은 연륙·연도교의 관광자원화의 가치도 살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전엔 다리는 섬사람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물류이송의 편의를 목적으로 했지만 최근 들어 관광자원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안의 천사대교의 경우 한달 34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다리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21년부터 30년까지 진행되는데 여기에 포함시켜 국도로 전환하고 5차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 포함되기는 늦었으므로 2026~2030년에 진행되는 제 6차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 포함해 국가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동호 전남도청 건설교통국장은 전남도의 현재상황과 완도의 여건 그리고 추진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전 국장은 현재 전남도에 272개소의 유인섬이 있으며 도에서는 2030년까지 115개소의 연결 계획을 잡고있다고 말했다. 그 중 완도~고흥도 포함돼있으며 9조원을 들여 완공 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이전 고금대교 완공될 때 자리에 있었는데 그 곳에서 한 주민이 춤을 추며 섬년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섬이 연결되야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현재 내륙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섬이 연결된다고 하면 섬은 섬답게 남아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국비로 사업을 하기위해선 근거가 필요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지방비로 해야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완도군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면 착공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현재 사업 타당성 기준이 경제적 효율성에 치우쳐져 있어 그 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선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놓는데 대부분 출산율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한 편의 제공이 연륙·연도교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섬의 무인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해야하는데 정부에서는 정량적인 효과분석을 요구한다며 지금의 사업분석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에서 걷는 세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국토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세금이 있는데 국토부와 지방도로관리청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나눠져 있다며 국토부는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도와 고속도로에 세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또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인배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보령~원산~태안 연륙·연도교 사업도 약산~금일~고흥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다. 예비 타당성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 처음엔 통과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방안을 확장시켰다. 섬은 대체적으로 어업 중심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다리가 이어짐에 따라 관광산업을 통한 소득창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단순이 이동 소요만을 따질 것이 아닌 다리 건설로 인한 관광산업의 변화도 파악해 조사를 다시 실시했고 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결을 통해 남해안 관광벨트형성에 대한 부분과 섬 엑스포를 진행한다고 말했는데 그 점도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채동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륙·연도교는 문화 연결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원도 양양과 서울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이용해봤는데 양양이 상당히 활성화되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도로로 이어지는 것은 단순히 이동이 가능함이 아닌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마다 문화가 있지만 영남과 호남이 붙어있는 지역은 문화 차이가 적다고 말했다. 교류가 잦은 덕에 문화가 비슷해진 이유로 본다며 다리가 놓인다면 섬과 내륙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만 기자  geeer25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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