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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육참여위, 도 행정사무감사 ‘직권 남용’ 집중 공격 당해
완도신문 | 승인 2019.11.29 11:02

참여위원 위촉 논란과 비선실세 개입 의혹으로 지역사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던 전라남도 교육참여위원회(교육참여위)가 지난 11월 15일 열린 2019년 전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로부터 직권남용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집중 공격을 당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열린 2019년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가 전남교육청의 각종 사업 심사와 선정 회의에 참석한 것은 위임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제2호의 ‘전라남도민의 전남교육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은 전남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을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각종 심사와 선정 회의 등에 참석한 것은 위임권한을 벗어난 행정” 이라며 “자문기구로서 권한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교육참여위로 인식되는 점과 도교육청의 원칙 없는 행정집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4)은 전남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위원의 62%가교육참여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성별, 지역별, 기능별로 균형있게 구성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도교육청이 지난 7월30일 위촉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50명 중 62%인 31명이 교육참여위원으로 중복 위촉했고, 또 교육참여위원중 65명이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심사,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위원, 청렴시민감사관, 학교공기청정기임차 및 유지관리용역제안서 평가위원등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라남도교육청이 정책의 취지만 강조하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육행정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수의 특정 주변인이나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범주를 넘어서 각계각층의 시민이 골고루 위촉되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교육청은 위원 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즉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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