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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교심포지엄에 금일 민심 다소 ‘잠잠’성원 안되는 변환소 운영위원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다음달 19일까지
김형진 기자 | 승인 2019.11.29 10:42

내년 총선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27일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정치권의 저마다 셈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으로 협상마저 매우 경직된 상태. 

여야 정치권이 패스트트랙 협상을 다각화하면서 해법을 도출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원만한 합의는 요원해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지역구 각 당 의원들 입장이 뚜렷한 만큼 국회통과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판세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는 것이 중앙 정가의 분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구 축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는 인근 지역과 통폐합 될 가능성이 높아 총선 입지자들 또한 그동안 활동해 온 구상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총선 새판 짜기에도 촉각이 곤두서 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전국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3% 이상만 되어도 원내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 대표와 어민 대표, 소상공인 대표, 극우 세력 대표도 원내 의석을 차지할 수 있지만, 과격한 환경단체, 탈원전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정당, 비정규직을 조직화한 정당도 원내 진출이 가능해진다. 노조를 대변하는 정당도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 대한민국은 초다양성의 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김영록 도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도정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을 했다.

김 지사는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블루 이코노미’라는 새 천 년 비전을 세우고, 해묵은 지역 인프라 해결하며 국고예산 7조 원 시대에 돌입하는 등 도정 발전을 이끌 기반을 착실히 닦아왔다”고 소회했다. 전남도의 2020년 도정방향 핵심은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해양관광과 내륙관광을 아우르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블루 투어)를 구축해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앞당기고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여기에 경전선 전철화와 남해안 철도 전철화로 목포에서 순천, 보성,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광역 교통시대를 열고, 영광에서 여수까지 해안을 따라 서남해안 관광도로를 연결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도 갖출 계획이다고. 최근 완도에 확정된 국립난대수목원과 신안 하의도의 명소가 될 ‘한반도 평화의 숲’도 본격 추진된다. 

한편 지역 이슈인 변환소 관련 범대위의 제11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렸지만, 17명의 정족수 중 이철 도의원, 최정욱 군의원, 군 청년회장, 김동영 부위원장 등 4명만이 참석해 성원되지 못했다.

이날 위원회는 범대위의 산업자원부 방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었지만 참석률이 떨어져 무산됐으며, 최정욱 의원은 “제주 변환소 문제는 산자부의 4급 서기관이 담당자였는데 개인 일이 있어 만나지 못하고. 5급 사무관을 만나 완도주민의 뜻을 전했고, 1월경에 다시 한 번 방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범대위 운영위원회의 성원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주민 A씨는 “구성원 중에는 조건부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이 함께 활동했는데, 범대위가 반대 결정을 내리면서 조건부 찬성인 사람들이 활동할 이유가 사라진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당초 12월에 변환소 사업 승인 요청을 추진 예정인 한전은 계속해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2월 말까지 획기적인 진척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민 B 씨는 "한전에선 최초 가용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주민대책위가 꾸려지면서 망석리가 후보지에 올라 있어 둘 중 어느 곳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올해를 넘기는 순간, 2020년 산자부의 계획 수립에선 현재 한전이 주도하고 있는 3HVDC(제3 초고압직류송전망) 해저송전선 건설사업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명분이었지만 이미 해외에서도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에서 중시하는 게 인권과 민원인데 주민수용성이 반대 입장이어서 산자부가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제27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25.(월) ~ 12. 19.(목)까지 25일간 열린다.

25일 개회하는 군의회는 25(월) ~11.  26(화) 2019년도 제3회 추경 심의, 27(수) ~ 12. 05(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2. 06.(금) ~ 12. 09.(월) 상임위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 12. 10.(화) ~ 12. 19.(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최근 국회에서 금일 연륙교 관련 심포지엄이 이뤄지면서 금일 주민들 사이에서 악화된 여론은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주민 C 씨는 "해상풍력개발로 인한 1500억원 예산이 연륙교에 모두 투입된다면 주민들의 여론은 잠잠해질 듯 보이는데, 주민공청회가 한 번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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