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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훼손된 비정의(非正義)로 빈축 사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사설] 공정 훼손, 비정의에서 정의로 가야할 때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11.25 10:43
  • 수정 2019.11.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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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장애인복지관이 최근 전남도로부터 직원의 4대 보험의 이중 적용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받는가 하면, 복지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낙하산 특혜시비가 일어나면서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지역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완도군장애인복지관은 지역 내 장애인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관을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구심체로 육성·발전시킴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장애인들은 동서고금 사회적 약자가 분명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은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이다.

공공성은 초개인적인 초집단적인 영역으로써 특정 계급으로부터 중립을 세우고 구성원 모두에게 고른 이익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보단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기에 때문에 공권력에 의한 사회적 보호장치로 마련된 것이지, 장애인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설치된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수구들의 기득권 보장 형태로 나타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욕심을 채우려는 기득권 유지에 집중되면 지역사회는 당연히 혼란스러워 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공공성을 가진 사람과 조직에 있어선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 

조국사태와 검찰개혁 등을 볼 때,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통합을 담보하는 사회운영의 정의로써 공정을 통한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꼽고 있다. 

이 핵심은 유한한 자원을 둘러싼 인간과 인간 간의 경쟁과 협력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경쟁규칙으로써 현 시국은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높이지 않고서는 법과 제도, 복지, 그리고 물질적 번영이 사상누각일 뿐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고 있다.

지난 20세기의 시대적 과제가 독재와 부패로부터 인권과 평화를 지켜야 했던 것이였다면, 공정과 신뢰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높이는 일은 21세기 더 나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과제다. 달리 말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20세기의 과제였다면, 21세기는 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관이 어떤 공공성을 가느냐가 과제다. 

장애인복지관이 공정이 훼손된 비정의(非正義)로 빈축을 사고 있다는 건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이가 본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반증으로써, 힘 있는 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앞으로의 본질은 '소수의 탐욕의 지평' 대 '공공성의 지평'간의 대결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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