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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신청 안해” 범대위, 산자부 방문주민설명회 법적여건 승인신청 변수로?
박주성 기자 | 승인 2019.11.15 14:13

최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완도변환소 사업 재개와 관련해 ‘완도-제주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 12일 한전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지 여부와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했다. 

이날 범대위 산자부 방문단은 이철 위원장을 비롯한 최정욱 운영위원, 김종호 운영위원 등 범대위 인사 9명과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산업팀 김원석 팀장 1명, 언론인 2명이 동참했으며, 산자부에서는 분산에너지과 담당 정홍곤 서기관이 당초 배석하려 했으나 집안 상을 당해 한필구 사무관과 한전에서 산자부로 파견 온 최준혁 전문관이 배석해 면담이 진행됐다. 

우선 범대위의 산자부 방문 목적인 한전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준혁 전문관은 “아직까지 일체의 서류가 올라온 게 없다. 범대위는 접수 받지 말라고 하지만 신청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산자부는 판단할 수 있는게 없다. 승인 신청 서류가 들어와야 전원개발법 상 필요한 서류를 우리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주민설명회 검토서, 환경영향평가 검토서, 재해여향성 검토서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서류가 구비돼야 한전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변전소나 송전선로 사업을 보면 주민들은 다 반대다. 공익성을 위한 사업의 경우 단순히 민원 많다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반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 않다”

“주민설명회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청회는 법적 여건이다. 그런게 준비가 안되면 승인 신청 서류가 접수가 안된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와 관련해 범대위 측에서는 “한전이 주민설명회 내용은 상관없이 사진으로만 찍어 제출한다. 잘한 것처럼 호도한다. 산자부에서 원천적인 내용을 꼭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준혁 전문관은 “주민설명회는 자치단체장이 공지해야 여건을 갖춘 것이 되고, 주민설명회가 취소되어도 자치단체장이 취소 공고를 해줘야 취소된 걸로 서류상 산자부가 판단하고 (전원개발촉진법상) 그러면 한걸로 산자부는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완도군청 김원석 에너지산업팀장도 “현재 대가용리 부지만 정식 공지가 됐고, 취소와 관련해서는 2주 이내에 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이어 최 전문관은 범대위 측에서 완도 대가용리 주민설명회 무산에 대해 설명하자 “문서로 표시가 안되면 산자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자치단체장 명의의 개최 무산 또는 취소의 공문이 산자부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다고 말해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가 한전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관건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목적을 제주도를 위한 사업이면서 완도를 위한 사업인 걸로 호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 한 주무관은 “내가 봐도 그것은 한전이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한 것이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지금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부분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담당 정홍곤 서기관과 면담을 위해 산자부를 다시 방문할 계획이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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