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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변환소가 제주도를 위한 사업인지 언제 알았나?[기획] 2019 군정 질문·답변 논쟁 최정욱VS신우철
박주성 기자 | 승인 2019.10.25 11:17
최정욱 / 완도군의회 군의원

최정욱 의원은 2019 완도군의회 군정 질문·답변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에게 <군민과의 약속 “민선7기 공약” 진행 및 성과>를 질문하고 보충질문을 통해 변환소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주요 핵심 질문내용은 신 군수가 변환소가 제주도를 위한 사업인지 언제 알았는지였다. 
보충질문에 나선 최 의원은 “지역의 현안이슈이고 군과 함께 범대위를 구성해 계속 운영해 왔다. 

범대위가 찬반투표를 2회나 거쳐 무기명이냐 비밀투표냐로 논란 후 투표까지 진행했다.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에 투표까지 거쳐 결론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참가 34명에 24명 반대, 7명 찬성. 기권 3명이었는데 2/3 이상이 변환소 반대를 결정했다. 군수에게 이와 관련해 직접 들은 내용이 없어 이번 기회를 통해 질문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신우철 / 완도군수

변환소와 관련해 신 군수는 “변환소 관계는 늘 말씀드렸다. 변환소 안오면 좋다. 들어와야 할 이유가 개인적으로 하나도 없다. 그리고 범대위가 결정사항을 가지고 날 찾아왔을 때 존중하겠다고 했다. 

또 이 변환소란 것은 이건 공익산업이다. 공익산업이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철도, 도로,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공익사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반대하고 또 하더라도 이게 추진되는 사례가 있더라. 진도, 당진, 밀양이 그렇다. 갖은 행정심판에서 다 패소되고 밀양에서는 자살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엔 추진하드라. 군정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가더라도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도 똑같은 반대 입장이 되고 진도, 당진 같은 경우 군수가 똑같이 반대했다. 그런데 이게 진행됐던 사례보더라도 이제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쪽으로 가야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하는 제 생각엔 변함이 없다. 변환소 문제는 더 이상 안물어봤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군수가 지금 범대위 결정에 따르겠다. 변환소가 완도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에 저도 동감이다. 그런데 군수님 말끝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은 공익사업이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타 지자체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랑 똑같아요”라고 군수의 원론적 입장보다 오히려 공익사업 발언으로 사업추진의 오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재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한 신 군수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다” 

최 의원이 주민들이 들을 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신 군수는 오히려 분명한 사례를 들며 입장을 설명했다. “예를 들면 진도도 강렬하게 반대를 했고,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그래서 지역의 이익 하나도 없이 가버렸다. 당진도 같이 반대했다가 소송에 들어가 결국엔 대법원 가서 패소했다. 그다음 우리가 밀양사건, 정말 반대 부딪혀 두분이 잘못된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대로 진행했다. 사례들을 보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최 의원은 변환소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신 군수를 압박했다. 서로 약간 신경질적인 대화도 오고 갔다 

“그러니까 군수님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안해야 된다는 얘기냐?”
“군수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사업의 추진은 한전에서 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전에서 하는 일을 군수가 대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저기도 군수랑 똑같이 반대를 했는데 그냥 지중화 해버리고 가버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전에서 하는 일이지, 지자체장이 미리 예단하고 뒤에서 깔아주니까 주민들은 항상 헷갈려 하는 거고 그말을 가지고 오해를 하게 돼 있다"

변환소와 관련한 마지막 질문임을 공언한 최 의원은 “전력수급계획에 왜 완도가 들어가 있느냐. 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것인가? 처음 산자부에서 정한 것도 아닌데, 한전이 용역에 의해 군수님을 찾아와서 2017년도에 제주 전력 필요하니 군수님한테 설명을 드렸다고 얘기한다” 

최 의원과 신 군수의 공방이 계속 이어졌다. 
“한전이 제주를 위한 사업이라고 그때(2017년 최초 군수 방문시) 그런 적은 없다.” 
“그쪽에서 한전에서 말을 하면 말을 (그게 아니다고) 번복을 안하는 건가?” 
“그것은 의원님 계시는 장소에서2018년 12월 27일 간담회에서 제가 한전에다 질타를 하고 어떤 경우가 됐던지 간에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 앞으로는 지금까지 거론됐던 것을 다 무시하고 제3의 장소, 새로운 장소를 우리가 선정하면 수용을 하겠느냐. 수용을 하겠다고 한전에서 해서 우리가, 전부다 의원님도 계시는 자리였고, 제3의 장소 물색한다에 합의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군수님한테 물어본 거다. 정말로 제주도를 위한 사업인 걸 군수가 알었냐? 군수가 아니면 아니다고 대답만 해주면 된다” 
“제주도를 위한 사업으로는 알았다” 
“그렇죠. 제주도를 사업으로. 한전이 완도에다 변환소 추진한다고 했을 때 2017년도 한전이 찾아와 만났을 거 아니냐? 설명을 어떻게 들은 거냐? 한전이 제주도를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한전이 군수를 기만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말을 잘못 알고 군수가 승낙을 했던건지” 
“그건 군수 승낙하고 안할 사안이 아니다. 당초에 우리는 변환소가 제주도를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군수는 그럼 처음부터 제주도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계셨네요?”
“그렇다. 제주도를 위한 사업인데 완도는 취약한 전력계통만 보강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처음에 2017년도에 와서 군수가 한전을 만났다고 아까 말하지 않았느냐? 한전 그 사람들이 그럼 완도에다 이걸 해야 되겠다 말을 했을 것 아니냐?”
“그땐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된 사안이 없었다.”
“한전에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군수를 만날 이유가 없지 않나?
“기본 계획만 가지고 한전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한전 김경수 실장 같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지만 신 군수는 약간 냉랭하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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