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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면 안 돼"국가기밀 다루 듯 공약 비밀 유지?진정성 있는 주민 참여정책 시급해
김영만 기자 | 승인 2019.09.06 13:02

지난 8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민선 7기 주민배심원회의에 관해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민선 7기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회의가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내실없는 운영을 보여줘 논란이 된 가운데 회의 내부 진행과정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이야기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배심원들에게 배부된 공약 추진사항과 진행과정의 배심원 책자를 공약 세부사항 누출 우려가 있다는 말로 다시 회수를 한 점이다. 첫 번째 회의가 끝나고 책자를 두고 가라고 하거나 둘째 날에 회의가 끝난 후 책자를 다시 회수한다며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직 공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번 배심원회의에서 다룬 내용은 완도군수가 군민들에게 내건 공약이다. 군민들에게 군수가 약속한 공약임에도 군민들에게 비밀로 하는 공약 책자는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일까? 세부적인 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군민은 그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더불어, 배심원이 특정 사업이 실행 될 장소를 묻자 아직 발표 단계가 아니라며 밝히지 않은 일도 발생했다. 배심원은 공약을 평가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임에도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은 실명기재의 문제다. 회의는 5개의 분임을 이루어 진행해 분임별로 몇 가지 공약을 담당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그 후 분임별로 토론 내용에 대해 전체 배심원에게 발표하고 내용을 들은 배심원들이 변경사항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힌다.
그러나 토론 내용을 발표하던 중 특정 분임에서 개인의 실명을 기재해 배심원단 전원에게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내용을 기술했다. 이는 의견을 내세운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게 되고 이 내용이 군정 실무자, 또는 군수에게 들어간다면 제대로 진행된 배심원 회의라고 말할 수 없다. 

주민들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공약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아주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좋지 않은  상황이면 아무 의미없는 세금낭비가 될 뿐이다. 

이젠 깔끔한 진행과 군더더기 없는 과정을 통해 진정성있는 주민 참여정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김영만 기자  geeer25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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