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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침략.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특별 기고] 박인철 / 완도 군의회 의원
완도신문 | 승인 2019.08.23 09:58
박인철 / 완도 군의회 의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일청구권 협정 후 교역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6,046달러(약 708조원)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의 부품·수재 기술력에 의존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 등을 키워온 결과다. 우리나라가 대일 적자에서 벗어날 방안은 기술력 강화를 통한 부품, 소재의 국산화와 수급처를 다각화해야 할 것이다.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분명한 점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그 한계를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뿌리 깊게 박힌 틀을 과감히 바꾸지는 못했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한계나 정경유착 등 구조적인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지금껏 중소기업에서 다른 나라 제품보다 더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대기업에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채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라는 입장을 취해 왔기에 중소기업이 살아남기에 어려운 구조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도산되고 대기업의 종속관계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엄중한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요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정국가의 의존에서 벗어나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발전은 일자리 창출, 기업도시 활성화, 수도권 집중화 해소,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분권 시대에 전국의 지자체가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생력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등 감정보다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국익 확보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방안 그리고 경제구조의 다변화 등 폭넓은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에서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1조원+알파(α)를 지원하여 핵심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일본에게 임진왜란 7년여 동안 인적피해와 문화제 약탈을 당해왔고, 일제강점기 36년간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시키는 등 수모와 치욕의 역사를 겪었으며, 지금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만행이라니! 이번은 결코 질 수 없다. 이번만은 절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경제적 자주독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경제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감정적인 반일(反日)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극일(克日)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경제·노동계, 정치권, 정부, 국민모두가 사사로움을 버리고 국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익숙함에 만족하지 말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새로워질 때 새로워지지 못하면 썩는다. 도약해야할 때 도약하지 못하면 추락한다. 일본은 우리에게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기회를 스스로 제공하는 엄청난 우를 범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일본이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 아베정권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보복적인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여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향해 협력하는 새로운 한일관계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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