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최경주 골프장, 행정절차 군비 투입 형평성 고려해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둘째날인 7월 17일 문화체육과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추진’과 관련해 완도군의회 박인철 의원은 “저번 추경심사시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추진 관련해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6억원 신청했다가 삭감됐는데, 굳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형평성,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골프장 건설이죠?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이죠?”라고 질문하자 안태호 문화체육과장은 모두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골프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군에서 1차적으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군에서 6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군관리계획지역을 변경했는데......이후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으며, 이러한 방법은 “매우 위험스러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완도에 골프장 건설은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한다. 또한 최경주라는 훌륭한 선수가 추진하는 골프장은 더더욱 찬성이다. 그러나 굳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군비를 투입여부는 형평성과 불확실성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당시 한번 강조했다 .
 

 김양훈 “해양생태전시관 50억짜리가 그정도면 이충무공은...”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둘째날인 7월 17일 문화체육과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 업무보고에서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은 “이충무공 기념공원 사업 전시 및 영상관 건립에 50억원, 관왕묘 재건에 20억, 생태공원에 15억인데, 전시관 및 영상관 건립에 50억이라 했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양생태전시관 50억원 짜리를 보면 최소한 100억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인데 85억 모두 확보가 됐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대답에 나선 안태호 문화체육과장은 “금년까지 약 50억 정도 확보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사업 마지막 년도라 예산확보해 사업을 끝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과연 내년에 예산 확보해 내년에 사업을 끝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동부권은 역사 관광자원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고금덕동 일대에 조성 중인 역사공간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동부권 관광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라”고 당부했다. 

 현재 전시영상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을 용역중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재홍 “고금돈사 2심 패소시 제2, 제3의 고금돈사 나온다”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첫날인 7월 16일 자치행정과의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적극대응’ 업무보고에서 완도군의회 김재홍 의원은 “ 민사소송 중 노화읍 하수관거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청구, 금일읍 하수관거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노화구도가설공사 지체상금 청구 등은 1심에서 우리 군이 패소했다”면서 패소 원인과 행정행위 잘못 유무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냐?”며 질문한 후 대답을 듣고  “그렇다면 패소한 원인이 무엇이냐? 제도적인 문제냐?  아니면 우리군 행정행위가 잘못된 거냐?”고 질문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란다.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금면 돈사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과 고금면 주민대표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고, 2개소의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2심판결이 중요하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검토만 할뿐이다. 이 소송이 패소했을 때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걸로 안다. 만약에 우리군이 패소했을 시 제2, 제3의 고금돈사가 출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궁희 “완도호텔 37층 현수막 봤냐? 민원, 적극 해소해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둘째날인 7월 17일 민원봉사과의 ‘집단민원 방지를 위한 인·허가 적극행정 추진’ 업무보고에서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원은 “완도호텔 자리에 들어서는 37층 주상복합 고층빌딩 관련 민원에 대해 알고 있냐?”면서 “찾아가는 적극 민원 해소”를 당부했다. 

 허 의원은 권혁 민원봉사과장 보고가 끝난 후 자료화면을 통해 완도호텔 인근 아파트에 내걸린 현수막을 보여주며 “어떤 내용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권 과장은 “처음 본다”면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 드려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권 과장의 설명이 끝나자 허 의원은 “현수막 글귀에도 있지만, 현재 그 지역이 수협위판장, 아파트, 예식장, 음식특화거리 등 교통이 매우 복잡한 지역이다. 큰 건물이 들어선다면 다른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현 상황에서 건물이 들어선다면 교통 상당히 혼잡할 것 같다. 다른 대비 있나?”고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아직 전남도 승인이 난 것은 아니다. 다소나마 예식장 같은데는 주말뿐이라 우려보다 다소 덜 할 것으로 본다. 다시마 위판 때도 차량 밀리는데 시간적으로 아침 잠깐 위판이 완료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여러 상황 검토해 가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최정욱 “완도군 수산군 맞냐? 5개 읍 · 면 수산직 배치 안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첫날인 7월 16일 자치행정과의 ‘행정기구 및 정원의 적정 관리’ 업무보고에서 완도군의회 최정욱 의원은 “완도군이 수산군인데 수산직렬이 없는 읍·면이 5개나 된다”면서 “과연 수산군이 맞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수산분야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들에 대한 정원관리는 적정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여유 있으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정원 보내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 있어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신지, 약산, 보길, 금당, 생일면의 경우에는 수산직렬이 한명도 없다. 어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온다. 도대체 완도군이 수산군이 맞냐고.......민원처리하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수산정보를 알려고 해도 알수도 없고.....하소연이 많다”며 “이러한 상황이니 읍·면, 즉 필드에서 수산행정이 잘 이루어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5개 읍·면 수산직 없어 주민들 불편한 걸 알고 있다. 3차 임용 수산직 3명 합격해 9월 이후 읍·면으로 충당될 걸로 본다. 본청에서도 읍면 안내려간 직원들 있어 5명 보충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성 “베스트공무원, 수혜 확대방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첫날인 7월 16일 자치행정과의 ‘공직자 친절 역량 강화 추진’ 업무보고에서 완도군의회 이범성 의원은 “베스트 스마일 공무원 선발제도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 생각한다. 공직자 친절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가점을 올리는 등 수혜 확대방안을 검토하라고 작년도 군정질문시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냐?”며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자료 수집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김희수 자치행정과장에게 물었다. 

 이 의원은 “선발된 스마일 공무원들은 어느 곳에 가서라도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거든요. 따라서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불친절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타성에 젖은 일부 공직자들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따라서 친절에 대한 전문강사 교육도 필요하지만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자료수집, 이들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성자 “해조류 급식, 학생들 먹을 수 있는 제품개발 시급”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첫날인 7월 16일 김희수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실적 보고과정에서 완도군의회 우성자 의원은 “미세먼지에 해조류가 좋다는 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매뉴의 정착화와 어린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미세먼지 관련하여 금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해조류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급식 후 미역반찬 등 해조류반찬은 그대로 남아 버려진다고 관내 학교 급식실 사진을 자료로 제춣했다. 또한 기존에 유명 요리사가 개발한 해조류 메뉴가 있음에도, 농업기술센터에 우리음식연구회 등이 구성돼 있음에도 연계해 학생들이 먹는 형태로 해조류반찬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관련 업무 담당과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어떤 제품이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각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시식회나 연찬회를 해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며 주문했으며, 아울러 완도초등학교 영양사가 직접 만들어  급식실에 부착한 홍보물을 보여주며, “홍보물도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게 군에서 일괄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재선 “가고 싶은 섬, 정말 가고 싶게 만들어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첫날인 7월 16일 김희수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실적 보고과정에서 완도군의회 우성자 의원은 “미세먼지에 해조류가 좋다는 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매뉴의 정착화와 어린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미세먼지 관련하여 금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해조류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급식 후 미역반찬 등 해조류반찬은 그대로 남아 버려진다고 관내 학교 급식실 사진을 자료로 제춣했다. 또한 기존에 유명 요리사가 개발한 해조류 메뉴가 있음에도, 농업기술센터에 우리음식연구회 등이 구성돼 있음에도 연계해 학생들이 먹는 형태로 해조류반찬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관련 업무 담당과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어떤 제품이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각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시식회나 연찬회를 해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며 주문했으며, 아울러 완도초등학교 영양사가 직접 만들어  급식실에 부착한 홍보물을 보여주며, “홍보물도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게 군에서 일괄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