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4일 정례회를 열고 완도군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결과했다.

 복지행정국장의 완도군의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 재원별, 성질별 결산 현황, 채무증감 및 현재액 총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괄,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괄,  예비비 지출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 등과 관련한 제안설명에 이어 2018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이 실시됐다.
토론에선 전년도에 비해 많은 개선 노력이 보였지만 여전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 등을 통해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등이 거론됐으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 결과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했다.

 완도군의 2018년도 세출세입액은 586,511,437 천원,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0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2017년 464,935,653 천원에서 2018년 473,510,104천원으로 증가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2건으로 1~2월 농작물 동해 피해 복구비 지원, 1~2월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추가) 복구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 고병원성 AI차단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금류 수매․도태,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여 가축  폭염 피해 예방,가축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가뭄에 따른 긴급재해 대책(관정개발) 어선(근룡호) 전복사고 수습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이었다.

  세입세출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매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 부분을 집중 분석하고 개선 권고 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추이를 볼 때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더불어 이월예산 원인은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선행 절차의 지연, 공사기간 부족, 소요예산 추경에 반영 등이고 보조금 반납 발생은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미흡과 수요조사 및 사업요건 결여이며, 집행 잔액 과다 발생은 예산의 관행적 과다 편성, 적기에 예산 집행의 태만, 추경시 소극적인 감액 결정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는 예산이월 최소를 위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감독이 필요하며 중장기 사업은 사고이월에 대한 부담과 부작용에 대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과 부서간 사전 협의 및 적기예산 집행의 확고한 의지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