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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대응 지역 내 사전 매뉴얼 필요해[사설] 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권장과 지역의 대응
완도신문 | 승인 2019.05.08 09:46

지난해 기업형 돈사 허가신청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던 신지면 동고리에 최근 대규모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이 들어와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한전의 변환소를 시작으로 고금면의 대규모 돈사와 신지면 돈사 건립 신청, 최근엔 노화 넙도에 풍력발전을 위한 주민 접촉까지.

요즘 완도사회의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을 보면, 대부분이 지역 자원을 훼손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외부 환경들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밝힌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기조로 창업자들이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몰리면서 나타나는 기현상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최근엔 포항지열발전소가 규모 5.4의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포항지진 정부조사단 발표 이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도 현재로썬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땅값이 싼 산을 깎아 발전기를 설치하면서 지난해 7월 경북 청도 등에서 산사태가 잇달아 발생해 정부는 산지 태양광 억제책을 내놓았지만 태양광은 다시 논밭으로 내려와 경지면적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창업자들이 창업 여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역과 지역민은 무방비로 노출 된 채 돈사나 태양광, 풍력 등 외지인에 의한 사업 진행에 대해 뒤늦게 알고, 행정에게 항의해 보지만 행정은 적법성만 따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도 있어 보다 세밀한 검토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주민이 행정에 불신을 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행정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한 명으로 해결될 수 없고,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는 논의의 장 설치가 필요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 마련 또한 시급하다. 군과 의회가 나서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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