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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소 범대위, 산자부 ‘주민수용성’ 해석 온도차지난 9일 변환소 범대위 운영위 2차 회의 특위활동 보고회
박주성 기자 | 승인 2019.05.08 09:35

완도-제주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장 이철)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지난 9일 오후 4시 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범대위 산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최정욱)의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결과보고가 주요 내용이었다. 

보고를 맡은 최정욱 특위위원장은 “완도-제주간 #3HVDC 건설사업은 한전의 용역결과 선정됐으며, 산자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해당한다”며 “산자부에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된 바는 없으며, 범대위에서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서 자체도 접수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산자부 문경준 사무관의  “실시계획 승인에 있어서 주민수용성 확보는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주민수용성만 가지고 검토하는 건 아니라 했다”는 발언의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었다.

최 특위위원장은 범대위가 주민수용성을 대변할 수 있으므로 범대위에서 합의하면 공청회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김종호 위원은 주민수용성 뿐만 아니라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배철지·이주열 위원은 주민수용성 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도 가능한 것으로, 이문교 위원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면 되지 범대위 의견이나 주민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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