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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소 범대위의 선택, 무엇이 과연 완도를 위한 것인가?[완도 논단] 변환소 범대위 창립에 부쳐
완도신문 | 승인 2019.04.28 12:18
김정호 / 본보 발행인

변환소 범대위, 지난 25일 지역 대표하는 50인으로 창립
지난해 연초부터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한전의 완도 변환소 건립 계획과 관련한 일련의 일들이 갖은 우여곡절을 겪은 가운데, 지난 25일 지방의회의원과 완도군청 공무원, 직능사회단체 대표, 마을주민대표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 범대책위가 창립했다.
이제 한전이 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변환소와 관련해 논의의 장은 범대책위가 그 마지막 장이 될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결정될 전망이다.
범대책위 창립은 군민을 위해 무엇이 풍요로운가를 결정하는 논의의 장으로써,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셈이다. 대책위에서 크게 논의될 사항은 "현재 상태에서 한전의 변환소를 막아낼 방법이 있는가?"와 "막아낼 수 없다면, 차선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투쟁 일변도의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인가?"다.
이러한 논의의 장에서 염려되는 건, 법치와 인치 사이의 공공성이란 담론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와 논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이다.
여느 지역처럼 국책성 사업이 지역 내에 들어왔을 때, 갈등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인접한 진도군의 변환소 문제나 밀양 송전탑 사태, 제주 해군기지처럼 이를 막아내려는 주민과 이로 인해 이득을 보려는 주민 간의 다툼, 시행하려는 공기업과 주민, 지자체 간 분쟁 등은 결국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완도의 변환소도 예외가 아니다. 올 초엔 지난해 변환소와 관련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씨가 함께 활동한 주민대책위원 9명 등을 포함해 총 11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완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A씨가 고소한 11명은 본보에 당시 주민대책위원장이 한전에 ‘망석리 부지 확정 공문‘을 독단적으로 제출한 것에 반발해 본보에 ’완도읍 망석리 변환소 후보지 선정을 한전에 통보한 공문서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합니다’는 입장문을 낸 9명과 청와대 국민청원과 변환소 네이버 밴드 등에 자신과 관련해 글을 올린 2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갈등 양상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념에 따른 주장은 존중하되, 무엇이 완도를 위하는 것인가
이념(理念)과 개념(槪念). 
이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간·자연·사회에 대해 규정짓는 현실적이며 이념적인 의식의 형태를 가리킨다. 또한 정치경제학적으로는 상부구조의 하나를 의미한다. 개념이란 우리가 어떤 것에 붙인 보편적 가치다. 어떤 것이 갖는 다양한 이미지 중에서 오로지 지각 된 표상만을 전제한 가치가 개념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념은 표현하기엔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현실 수용적이고 잠재적인데 반해 개념은 상당히 명확해 보이나 현실적일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념을 창조하고 그 개념을 근거로 이념적 행위를 수행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치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보수와 진보는 이념적인 것이고, 일제강점기 친일과 애국은 개념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변환소 문제를 놓고 볼 때 이념적인 건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이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고 개념적인 건 완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념이 과하게 되면 정치권에서도 볼 수 있듯 개넘은 뒷전인채 분쟁과 소멸로 치닫는다. 결국, 공동체의 파괴다.
완도를 위한 개념이란 자신의 이념을 고수해 개념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촛불 혁명에서도 볼 수 있듯, 불의에 항거했던 저항의 힘은 이념적이라 할 순 있으나, 질서와 평화를 추구했던 힘은 개념적이라 할 수 있다. 
촛불 혁명 당시, 이념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했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이념과 개념의 조화.
범대책위의 과제가 그것이다.

범대위의 과제는 무엇인가? 공동체의 파괴는 최악의 선택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다. 사실, 공공성은 공동체처럼 균질한 가치로 채워진 공간이 아닌 복수의 가치, 의견 ‘사이’에서 생성되는 공간으로써 거꾸로 말하면 그러한 ‘사이’가 상실되는 곳에서는 공공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공공성은 어떤 동일성이 제패하는 공간이 아니라, 차이를 조건으로 하는 담론의 공간이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사회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희박하다. 결국 앞으로의 사회는‘공공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정치체제와 사회구조로 가는 것이 필연적이며, 그런 점에서 변환소 대책위에겐 완도의 공공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시발점 역할을 해야한다.
정치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신만의 주장이 옳다거나!는 배제하고, 상대의 주장은 존중하되, 무엇이 완도를 위한 길인가를 살피는 대책위를 기대하면서 행운을 빈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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