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대통령이 재야 인사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하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랄수 있는 지방정부라 부르는 지방의회 구성과 지방 자치단체장 직접선거를  쟁취해 냈다.

지방의회는 굉역의회와 기초의회로 나뉘어 지는데 제주도는 기초의회가 없다. 전국 245개 시군구에 2,541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되어 활동한다. 

지방정부 시군구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의원들의 일탈된 행동으로 야기돤 부정적인 측면도 많아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최근에 불거진 경북 예천군의회의 경우를보자. 전국 하위권 재정 자립도이면서도 의원 연수비는 전국 2위란다. 지난 12윌20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동부와 캐나다 해외 연수를 의원 9명과 의회직원 5명이 참여하면서 6,100만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부의장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일부 의원들이 접대부 있는 술집을  안내해 달라고 했다. 호톌 방문을 열어놓고 고성방가로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지금 청외대국민청원방에는 해외연수를 없애라는 의견과 심지어는 기초의회 폐지론이 회자되고 있다.

기초의회가 4년간 341억의 예산으로 3,098건의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국내연수는 상, 하반기 1회씩하고 해외연수 1회씩이다. 국내언수 경비는 650만원이 들고 해외연수는  1,720만원이 소요된다. 기초의원들 의정보수가 총계 연간 1,304억원이란 최근 통계가 있다.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해외연수는 대개 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라는데 있다. 연수보고서도 짜집기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완도군 의회는 기초의회 부정론에서 자유로울수 있는가 자문해 볼일이다. 지방의회는 토호세력과 밀착하는 또하나의 갑질권력으로 비쳐지지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19%의정 월정수당 인상은 적절했는지 자문해 봐야한다. 한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했다. 전문성을 살린다고 의정 보수가 현실화 되었지만 아직도 정치권에 휘둘리어 인물중심과 자질면에서는 논란이 많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 지방정부가 잘못하거나 정당소속 기초의회가 실망을 준다면 성공을 원하는 문재인 정부에 마이너스가 될것이다 .

국내 경기가 어럽고 실업대란이 이슈가 된 시기에 헝그리 정신을 발휘하여 해외 연수도 포기하고 의정비도 오히려 삭감하겠다는 그런 모습부터 보여주연 안될까.  제주도는 기초의회 없다고 시군 자치단체가 잘못될까. 기초의회 폐지론이 확산 되기전에 더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 신뢰받는 완도군의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