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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없는’변환소 대체부지 확정, 대책위 내부도 ‘반발’

지난 12일 주민대책위원장 독단 한전에 공문발송‘논란’…한전은 일단 ‘처리보류’재논의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1.19 10:28
  • 수정 2019.01.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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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소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 위원장이 지난 12일 독단적으로 대체부지가 완도읍 망석리로 확정됐다RH 한전에 발송한 공문 원문.



당초 주민대책위는 3곳의 대체부지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기존 완도읍 대가용리 부지 근처와 도암리의 경우 강한 주민반발과 우려로 완도읍 망석리가 주민들의 찬성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월 22일 회의에서 최종 대체부지로 확정하고 한전에 같은 달 26일까지 공문으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변환소가 마을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은 망석리에서 같은 달 24일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51명 가운데 35명 찬성, 15명 반대, 기권 1명으로 ‘유치 부결’이란 결과로 기대와 달리 나오자 주민대책위는 “충분한 공론화 부족과 주민 설득 노력”을 이유로 26일까지 한전으로 공문 통보를 유보하고 이틀 후 28일 회의에서 대체부지 확정통보를 12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한전과 추가협상을 논의할 주민대책위 내에서 협상단이 꾸려지고 한전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이었다.

문제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발생했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한전에 대체부지 추천공문을 통보할 시기를 재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 회의장에 찾아온 망석리 주민 8명이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부지 확정 공문이 웬말이냐"는 항의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정영래 주민대책위원장은 일방적으로 회의장 밖에 있는 이장 출신 대책위원 일부에게 “한전에 대체부지 확정 공문을 통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다음날 12일 실제로 한전에 통보한 것. 한전에 보낸 공문에는 선정결과에 대해 “참석위원 11명 전원 합의 및 미참석 위원 3명 유선통화 합의”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이 발송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대다수의 주민대책위원들은 절차상 문제점을 거론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였는데 일부 위원과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버린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9명의 주민대책위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13일 한전에 공식항의하고, 한전으로부터 "행정상의 어떤 처리도 하지 않고 우선 보류하겠다. 17일 주민대책위와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은 상태다. 이날 범군민반대책위도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망석리 마을대책위도  항의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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