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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해외연수, 더 투명하게 정책과 연결돼야[완도 논단] 김정호 / 본보 발행인
완도신문 | 승인 2019.01.05 09:24
김정호 / 본보 발행인

군, 프랑스로 헬스케어 시찰-의회, 일본으로 해외 연수
지난주 군과 의회가 나란히 해외 시찰과 연수를 다녀왔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야말로 살인적인 스케줄로 한국생활이 그리웠다는 말이 절로 나올만큼 다녀온 이들에게서 회자되는 모양이다.
군과 함께 프랑스의 해양헬스케어 산업을 시찰하고 온 박인철 의원 또한 해양헬스케어 산업의 모델로 꼽히는 선진국 중 하나인 독일 시찰을 내년 3월에 다시 가잔 소리에 고개까지 절레 저었단 후문이다.  그 만큼 달라진 해외연수의 풍속도다.
군에서는 민선 7기 핵심사업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해양치유산업에 적극 힘을 기울이면서 이송현 해양치유과장을 비롯한 박인철 의원, 전남개발공사와 용역회사는 100여년 전부터 의료와 관광을 융합해 전세계적으로 해양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하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는 프랑스를 찾아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합동 시찰했다.
군의회에서도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동안 ‘2018년 완도군의회 공무 국외 연수’의 일환으로 일본 훗카이도 토마코마이시, 삿포로시, 하코다테시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해외 연수, 외유성 논란 커...형평성과 투명성에 문제제기
공직자들의 해외연수.
군민의 혈세로 가는 해외연수다 보니, 이와 함께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보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언론 또한그 진위를 파악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를 가십거리 기사쯤으로 뭇매부터 들게했던 단골 메뉴다.
지난 2016년엔 완도군의회에서 일부 의원을 제외한 7대 의원들이 하필 5·18 기간 해외연수를 다녀와 지역민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데,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는 목적과 명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외유성’ 논란이 두껍게 채색되며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급기야 해외연수 무용론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지역 주민들이 낸 혈세를 경비로 쓰면서 해외에 나가 대부분 관광만 하고 돌아온다는 인식.
이는 연수 기획단계부터 고민하기보다 여행사에 의뢰하다 보니 일반인들의 인기 해외여행지와 대부분 일치할 수 밖에 없어 공무와는 먼 거리가 되었다.
본래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명분으로 시행해 오게 됐지만, 끊임없이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년 말, 해외여행 적용 범위와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좀처럼 개선될 기미도 없었다. 이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가 법적으로 권고 사항이다 보니 심사위원회 설치를 외면하거나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곳도 그다지 심도 있는 심사가 아닌,  제식구 챙기기 정도에서 통과시켜 주는 게 관례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수결과 보고서는 통상 인터넷에 올라 있는 정보를 베껴내면 그만인 마이동풍 격이다.
이 또한 완도군이나 군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그런 점에 따라 타당성 없는 외유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개선책이 요구되었다.
군수의 해외 개척을 위한 출장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불만도 높다.

조례 제정, 언론 전문가 주민참여시켜 알권리 충족시켜야
엄밀히 말해, 군청 공직자나 군의원들이 국제화 시대를 맞아 선진국의 지방행정 현장이나 정책적으로 앞서가는 해외지역을 둘러보면서 국제적 안목을 기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필요는 하지만, 감시를 게을리해 주민의 혈세가 자칫 외유성 자금으로 쓰인다는 것은 안가니보다 못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모범적인 활동과 실질적인 연수 성과를 위해 의원해외연수와 관련한 제도가 조례로 제정돼야 한다.
아울러 연수기획 단계부터 시민단체 관계자와 언론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밀착 감시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연수과정을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언론인뿐 아니라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주민 등도 자비 부담으로 연수기간에 동행시켜 효과를 높이고 함께 배워야 한다.
물론 지금처럼 '조용히' 다녀오는 것보다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다. 그래도 욕먹으면 어쩌나 하면서 가슴 졸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나?
무엇보다 다녀 온 후, 연수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군 정책으로 연결시킬 때, 공무원이나 의원 해외연수는 명분을 찾게 되고 지역과 군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본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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