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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고교생까지 이어져야[사설] 완도 관내 중학생 무상교복 추진과 사업의 확대 필요성
완도신문 | 승인 2018.11.26 19:30

완도군이 2019년도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1인당 30만원 정도의 무상 교복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환영한다. 무상교복 운동 전개는 2012년 4월 헌법재판소가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2010헌바164 결정)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런 법리적 판단에 따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당시 2011년 10월 무상교복 사업을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일었지만 교복은 단지 한 벌의 옷을 학생들에게 입히겠단 의미만은 아니었다.

무상 교복 또한 몇 년 전 오세훈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 내지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시장직까지 거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사실 무상급식은 이념이나 정당, 정치적 이득을 넘어선 문제다.

특히나 미래 국가와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것.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부자집,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와 사회가 선진화 되어가면 갈수록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구성원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불평등을 교정하는 것이다.


각종 실증 연구에서도 보듯 분배가 잘 이뤄진 사회는 그렇지 않는 사회에 비해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민주적으로 주민의식 성장률 또한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게 검증됐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병폐중 하나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교육학자들은 교복만 하더라도 메이커와 비메이커 교복 착용시 생기는 학생들의 위화감 등이 물질과 성적 위주의 가치관을 낳게 해 결국은 양극화에 편승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무상교복 지원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해 균형 잡힌 지역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며, 한 발 더 나아가면 지역사회를 협동과 공유의 경제를 키워가는 초석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확대할 수 있다면 고교 무상교복 지원도 완도군에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장보고장학회 기금은 이럴 때 푸는 것이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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