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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올빼미를 마음껏 날게 하려면[사설] 지방자치 주민참여예산과 행정의 멸사봉공
완도신문 | 승인 2018.11.16 09:48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지난 15일, 완도문화예술인 전당에서 열렸다.

이와 관련해 군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위탁 운영하며, 예산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총회를 가졌다. 물론 아직까지 총회에 참여하는 이들의 면면이 주민 공익과 지역 공공성에 대한 예산의 쓰임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여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운영되었느냐? 더불어 더  많은 군민들이 군예산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느냐?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곤 있지만 관행적으로 처리되던 과거보단 나아진 모습이다.

담당 공무원 또한 관리감독과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 공무처리가 훨씬 복잡해지고 가중된 모습인데,  공무원이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 힘이 들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그 수고스러움으로 인해 더 많은 군민들이 공적 혜택을 본다는 것이며, 지역사회 또한 좀 더 공평하면서도 공정한 사회로 간다는 것이다.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을 뽑아 이들을 통해 지방 운영과 감시 견제를 맡긴 지방자치는 왜 해야만 하는 것인가? 지방자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방자치의 주체는 누구인가? 지방자치 속에 주민은 또 무엇인가? 완도군에 있어 군민은 어떠한 존재인가? 주민을 위해 무엇이 더 공평하고, 무엇이 더 올바른가? 사실 의문은 끝도 없다.

이러한 의문 제기를 위해 지방자치의 공공이라 함은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억지와 아집 또는 도그마티즘에 빠져 공공성의 해를 끼칠 순 있겠지만, 공공 분야를 집행하고 감시하는 이들이 공의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지역은  일관된 이념과 철학을 다질 수 있다. 이것이 없는 사회는 좌충우돌 속에 승복하지 않는 사회로써 갈등의 반목만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그런 점에서 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시켜가야 한다. 헤겔은 미네르바의 올빼미(지혜의 여신)는 황혼이 돼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를 거치면서 주민이 정답이란 지혜는 오래 전에 구해졌다. 남은 건,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마음껏 날 수 있도록 군이 최선을 경주하는 것만이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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