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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성 의원 "빈집, 귀농귀촌 연계 방안 없냐"[제8대 제263회2차 본회의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 자치행정국
손순옥 기자 | 승인 2018.10.26 09:45


이범성 의원은 "완도군의 빈집실태조사결과 철거대상이 273호으로 나타났는데 왜 빨리 못하는냐? 정비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완도군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해" 물었다

허정수 국장은  "사유시설을 행정에서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소유자가 동의해 주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하고는 싶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들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지만 대신 귀어·귀촌자와 연결해 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범성 의원은 "불가능하다고 말고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득해서 정비가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라"면서 "빈집철거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다. 환경산림과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나 축사나 오래 된 건물 공장, 슬레이트까지 수요조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환경산림과에서 빈집철거 업무까지 보게 일원화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 같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활용가능한 66동을 귀어·귀촌인들과 잘 연계 시켜 정착 할 수 있게 하면 인구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66동 추진 계획을 묻자, 허정수 국장은  "활용 가능한 빈집 66동은 정비가 완료되면 읍·면별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소유자들에게 자세한 홍보와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연내에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성의원은 "업무담당부서와 귀농귀어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서비스노인돌봄지원사업들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순옥 기자  ssok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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