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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본질은 부조리에 대한 저항! 군민을 위해!

[완도 논단] 김정호 / 본보 발행인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10.26 09:07
  • 수정 2018.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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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 본보 발행인

노벨문학상 까뮈의 부조리, 그 문제의 정답은 반항이다 
대한민국의 자살률.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선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살. 자살의 이유는 핑계없는 무덤 없듯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자살은 부조리를 회피하는 것이다.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에 부조리한 것이다. 부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 그 자체다. 그렇다고 자살을 선택할 것인가? 따지고보면 자살은 부조리에 대한 회피일뿐, 결코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한다.
부조리. 인간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부조리다.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뮈는 인간 삶자체를 부조리라고 했으며, 여기서의 부조리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말한다. 부조리를 피하기 위한 육체적 자살은 부조리에 대한 외면일뿐이라고 했고, 철학적 자살이란 종교를 믿는 것이다고 했는데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안에서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는 셈이지. 그래서 철학적 자살도 답이 아니다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까뮈는 부조리에 대한 문제의 답을 무엇으로 정의했는가!
반항이다.
부조리를 인정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것. 부조리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반항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해답이다고 했다.

역사는 부조리에 대한 반항을 통해 발전하고 진보해 왔다
인간은 습관처럼 살고 있다. 눈뜨고 일하고, 잠자고 모든 것이 습관이다. 습관 속에 살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계속 머물려는 타성 때문인데, 세상은 계속 움직이려 하는 관성이 지배하고 있다.
고대 족장 중심의 사회에서 여러 부족들이 국가를 탄생시켰고, 종교지도자와 정치지도자가 함께인 제정일치사회에서 제정이 분리되는 사회로, 중세 왕정시대에서 현대의 민주주의로 오기까지 사회는 끊임없이 움직임의 관성을 따르고 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헌법에 정해서 투표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위 독재자들은 과거의 군주와 다를 바가 전혀 없고,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은 군주에게 충성하는 시민과 다를 게 없다. 이보다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투표 결과의 불확실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사실상 대통령을 임금처럼 받드는 사람들이 많다면 당연히 민주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다.
그 예로 아프리카의 몇몇 독재 국가들, 중국과 북한, 중동 지역의 몇몇 국가들이다. 민주주의는 한 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물건 같은 것도 아니고, 한 번 달성하면 그 레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고향이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조지 워커 부시 같은 대통령 때문에 나라 경제가 무너질 뻔했던 적이 있었는가 하면, 필리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가 후진국으로 전락한 사례 등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독재 정권이 들어선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도 시민들이 꾸준히 감시하지 않으면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주민을 대표하는 완도군의회의회의 본질이란 주민을 위해, 부조리에 저항의 용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광복 후, 1949년 읍면의 기초자치단체 근거 마련(법률 제2호 지방자치법 제정) 1952년 읍면 의원 선거를 실시했지만, 박정희 군부 독재로1961년 5`16이 일어나며 의회가 해산됐다. 그리고 1986년 6월 항쟁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됐고 1990년 12월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완도군의회는 1991년 초대 완도군의회의원 선거와 함께 제1대 개원식 및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8대 군의회는 민선 7기 완도군정에 대한 대군정질의가 한창이다.
군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써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을 위해 예·결산의 심의 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의 권한이 주어졌다.
그런데 현재 8대 의회에 대해 지역민들의 평가는 아직까진 기대반 우려반이다.
그러나 모든 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다.
비록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치열한 과정을 통해 의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활동이라면 그 후일은 창대하게 빛날 것이다.
그 본질이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부조리에 대해 저항하는 용기로써 의회가 그 본질과 의원으로서 참모습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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