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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민생 책임 회피 공개사과 받아내나[사설] 완도군의회, 군정 질문답변서 민생 현안 관련 행정 책임과 공식 사과 요구해야
완도신문 | 승인 2018.10.19 10:14

23일부터는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10명의 행정 담당자들에게 군의회 질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군정질의엔  지역사회 논란이 됐던 민생과 관련한 군정질의가 많이 포함 돼 있다.

특히 신지면 양천리와 동고리 2곳에 기업형 돼지 축사에 이어 고금면 척찬리는 지난해 사업 접수를, 그리고 지난 4월 군에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까지 내줬는데, 주민들은 한참 후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결국 고금면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들은 신우철 군수를 면담하고 강한 반대의사를 전달하면서 행정의 적법성만 따진 무분별한 행정의  서류상 확인으로 인한 허가를 성토했다. 여기에 고향 일에 보다 못한 향우회까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청정 완도 사수에 힘을 실었다.

현재 신지면 동고리 돈사는 허가가 취소 된 상태이며, 고금면 돈사 또한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시켰다. 군 관계자는 "만약 사업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맞다.  국가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해야 하듯 지방정부는 지역민의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한다. 설령 군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지라도 완도군의 역할은 완도 주민의 편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당시 주민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신우철 군수는 인허가 문제는 담당 과장들의 전결사항이라 최종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을 피해가는 모습이었고, 앞으로 완도군이 잘 대처하겠다는 말로 주민들을 달래 주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주민들이 성난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하는 행정이 그 의무와 책임에선 무한 방기(放棄)하면서 그 진행 과정의 면면에 있어서는 "법법! 원칙! 원칙!"하며 그야말로 갑질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의회가 바라봐야 할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본질이란 주민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군민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군민을 이해시키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잘해 보자는 말 뿐인 공염불로 어떻게 신뢰를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군민에 대한 사과는 부끄러움이 아니다. 사과야말로 추락한 행정이 신뢰 받을 수 있는 단초다. 나아가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찬사로 돌아올 것이란거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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