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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해소와 이익 극대화 목표로 끝까지 소임 다할 것”[인터뷰] 완도-제주 3HVDC 건설사업 관련 완도주민대책위원회 정영래 위원장
박주성 기자 | 승인 2018.10.12 10:03


9월초 구성된 ‘완도-제주 #3HVDC(초고압직류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또는 차선의 대안 제시를 위한 완도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성과 한전 회의수당 수령, 반대 대책위원회와 관계 설정 등 변환소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 정영래 위원장을 만나단체 구성과 불거진 논란 등 궁금한 점에 대해 들어보았다.

○ 주민대책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공론화와 주민대책위원회 사이)
2017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는 선정한 가용리 산289번지 일원 변환소 부지는 광범위한 주민들의 여론수렴 없이 비공개 상태에서 결정됐다.
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투쟁과, 완도군의 원점 재검토선언,  6.4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한 한전의 " 완도변화소 건설 사업 연기 선언"에 따라 수면아래로 내려갔으나 한전은 가용리에 변환소 설치 강행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이에따라 밀양과 같은 물리적 충돌의 시간이 다가 옴에 따라 주민 피해가 예견되고 있었다.
9월 4일 완도신문 주최 [완도변화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계기로 토론회 참여 주민과 완도군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합리적 대안(사업의 중단 또는 차선의 대안 제시) 찾아보자는 논의와 고민 속에 주민대책위가 구성됐다.

○ 당초 지역갈등 해소와 합리적 대안제시를 바라는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 구성됐다고 했는데 대표성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었나?
주민대책위는 완도군이 구성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그래서 완도군과 완도군 의회에 논의결과를 전달하고 역할을 요청하였으나 완도군은 "원점 재검토"선언에 따라 운신의 폭이 좁으므로 사회단체와 주민중심으로 구성하면 지원하기로 하였고, 회의 때마다 담당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완도군과 완도군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없거나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극심한 갈등과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주민대책위가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신고리 5.6호기사업, 입시제도 대안수립을 위해 채택된 "공론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론화는 주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조사 연구 숙의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적 방식이기 때문이다.

○ 당초 9월 4일 완도신문 토론회에서 방청객 황욱 씨가 “한전 입지선정위에서 선정한 기존 부지에 대해 전면백지화 선언을 해주어야 협상테이블도 만들어지고, 또 다른 부지도 논의가 가능하지 않곘느냐”는 질문에 한전 김경수 실장은 기존 대가용리 부지에 대해 “원한다면 백지화하겠다”고 답변하고, 완도군 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대화 채널로 지역사회 대표단 구성을 요 구했다.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여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됐는데, 9월 21일자 완도신문 인터뷰에서 “대가용리기존부지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한전 입지선정위를 통해 대가용리 부지가 선정되었으나 이를 백지화하고, 대가용리 부지를 포함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대책위와 대화를 통해 제3의 부지를 물색하겠다는 의미다”고 전면백지화는 아닌 것으로 발언을 번복했다. 그렇게 되면 주민대책위의 존립 근거, 구성 자체가 명분이 약화된 것 아닌가? 또 이대로라면 주민대책위 활동이 일 부에서 제기하는 유치위원회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민대책위 입장에서도 한전의 변화된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완도신문 인터뷰 내용에 대해  강력 항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의 첫 번째 활동이 제3의 부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완도-제주 #3HVDC[초고압 직류송전선로]건설사업을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 할 것이냐를 군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사안을 조사 및 정리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본다면 현재까지 한전에게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부지는 "대가용리 부지"가 유일하다. 그러므로 대가용리 부지에 변환소 설치가 강행될 수 있는 조건은 주민대책위의 숙의토론 결과 한전 사업을 전면 거부하고 대체부지 선정을 거부하는 경우일 것이라 생각한다.

○ 주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됐나? 성격은?
주민대책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경과지 마을 대표(5인), 불교, 기독교, 카톨릭등 종교단체 추천인사(3인), 완도군 등록 사회단체 추천인사(3인), 반대 대책위 추천인사(2인), 일반 주민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반대 대책위에 추가 1인 추천 요청중이고, 인터넷 육아모임인 완도비너스에도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특히, 자문위원 중 1인은 한전측 담당자를 위촉하여 대책위가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업무지원을 받고 있으며, 완도군에서는 담당자를 선정하여 참관인으로 상시 참여하고 있다.

○ 주민대책위의 주요 활동계획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자파 유해성 검증, 한전의 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의 조사, 수혜지역인 제주도와 완도의 상생 협력방안 견인 활동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위원간 업무분담을 통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주민대책위의 활동기간을 (2+1개월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대책위의 활동기간은 육상부(변환소 및 경과지)에 대한 활동기간을 2개월(필요 시 1개월 연장)로 하였으며, 해상부(해저 케이블)에 대한 활동 시한은 정해진 바 없다.
신고리 5.6호기사업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기간 3개월과 2018년이 넘어가면 한전이 사업을 강행 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하여 물리적 충돌이 있기 전에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정해진 기한이다.
일부에서는 대책위의 활동시한이 한전의 공사진행 시간표에 맞춰져 있어 사실상 한전의 유치위원회의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민대책위의 활동 목표와 계획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다.

○ 한전으로부터 회의수당을 받은 것이 변환소 반대 밴드 등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환소 문제 공론화를 위해 주민들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주민대책위는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열린 토론 방식으로 운영된다. 찬성이든 반대든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주민대책위에서는 한전도 반대 대책위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한전 측에는 의결권 없는 자문위원 1명을 참여 시켰고, 반대대책위는 3인을 요청하였으나 2분만이 참여하고 있다.
한전 측은 자신의 업무 활동이다. 그러나 대책위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여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토의를 할 경우 민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이들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 근거에 따라서 회의 참석 비용이 시간당 150000원, 2시간 회의이니 개인당 300000원, 거기서 세금을 제외한 비용이 280200원, 그 비용을 개인의 통장으로 받았다. 사비를 각출하여 주민대책위원회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다.
한전측이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위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이유로 대책위에 도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원님들은 지역사회 갈등 해소와 지역이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갖고 끝까지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7년 3월 구성되어 2017년 12월까지 활동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광범위한 군민의 여론 수렴과 완도-제주 #3HVDC[초고압 직류송전선로]건설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와 이익을 충분히 살펴 활동하였었다면 오늘과 같은 갈등과 분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완도-제주 #3HVDC[초고압 직류송전선로]건설사업 완도군 주민대책위원회는 군민의 안전한 삶과 지역의 피해와 이익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 대안을 찾아낼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요청 드린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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