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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해소와 지역이익 극대화 목표로 끝까지 소임 다할 것”[인터뷰] 완도-제주 3HVDC 건설사업 관련 완도주민대책위원회 정영래 위원장
박주성 기자 | 승인 2018.10.12 10:03

9월초 구성된 ‘완도-제주 #3HVDC(초고압직류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또는 차선의 대안 제시를 위한 완도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성과 한전 회의수당 수령, 반대 대책위원회와 관계 설정 등 변환소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 정영래 위원장을 만나단체 구성과 불거진 논란 등 궁금한 점에 대해 들어보았다.

● 주민대책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역할은?
  9월 4일 완도신문 주최 [완도변화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계기로 토론회 참여 주민과 완도군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합리적 대안(사업의 중단 또는 차선의 대안 제시) 찾아보자는 논의와 고민 속에 주민대책위가 구성됐다.

● 대표성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었나?
  주민대책위는 완도군이 구성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그래서완도군과 군의회에 논의결과를 전달하고 역할을 요청하였으나 완도군은 "원점 재검토"선언에 따라 운신의 폭이 좁으므로 사회단체와 주민중심으로 구성하면 지원하기로 하였고, 회의 때마다 담당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완도군과 군의회가 역할을 할 수 없거나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 한전 김경수 실장의 대가용리 기존 부지를 백지화  발언 번복 논란이  있다.
주민대책위 입장에서도 한전의 변화된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완도신문 인터뷰 내용에 대해 강력 항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의 첫 번째 활동이 제3의 부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완도-제주 #3HVDC[초고압 직류송전선로]건설사업을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 할 것이냐를 군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사안을 조사 및 정리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
좀 더 냉정하게 본다면 현재까지 한전에게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부지는 "대가용리 부지"가 유일하다. 그러므로 대가용리 부지에 변환소 설치가 강행될 수 있는 조건은 주민대책위의 숙의토론 결과 한전 사업을 전면 거부하고 대체부지 선정을 거부하는 경우일 것이라 생각한다.

● 주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됐나?
  주민대책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경과지 마을 대표(5인), 불교, 기독교, 카톨릭 등 종교단체 추천인사(3인), 완도군 등록 사회단체 추천인사(3인), 반대 대책위 추천인사(2인), 일반 주민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반대 대책위에 추가 1인 추천 요청 중이고, 인터넷 육아모임인 완도비너스에도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특히, 자문위원 중 1인은 한전측 담당자를 위촉하여 대책위가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업무지원을 받고 있으며, 완도군에서는 담당자를 선정하여 참관인으로 상시 참여하고 있다.

● 주민대책위의 주요 활동계획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자파 유해성 검증, 한전의 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의 조사, 수혜지역인 제주도와 완도의 상생 협력방안 견인 활동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위원간 업무분담을 통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주민대책위의 활동기간을 (2+1개월로) 정한 이유는?
  주민대책위의 활동기간은 육상부(변환소 및 경과지)에 대한 활동기간을 2개월(필요 시 1개월 연장)로 하였으며, 2018년이 넘어가면 한전이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하여 물리적 충돌이 있기 전에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정해진 기한이다.
일부에서는 대책위의 활동시한이 한전의 공사진행 시간표에 맞춰져 있어 사실상 한전의 유치위원회의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주민대책위의 활동 목표와 계획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다.
 
● 한전으로부터 회의수당을 받은 것이 변환소 반대 밴드 등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찬성과 반대측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열린 토론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전 측에는 의결권 없는 자문위원 1명을 참여 시켰고, 반대대책위는 3인을 요청하였으나 2명만이 참여하고 있다.
한전 측은 자신의 업무 활동이다. 그러나 대책위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여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토의할 경우 민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이들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 근거에 따라서 회의 참석 비용이 시간당 15만원, 2시간 회의이니 개인당 30만원, 거기서 세금을 제외한 비용이 280,200원 그 비용을 개인의 통장으로 받았다.
사비를 각출하여 주민대책위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다. 한전측이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위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이유로 대책위에 도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원들은 지역사회 갈등 해소와 지역이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갖고 끝까지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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