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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소득 낮은 어민들 기본소득제 추진"[창간 특집 5] 김영록 전남도지사 특별 대담
박주성 기자 | 승인 2018.09.24 17:57
김영록 전남도지사.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었다.  관운 하나만큼은 타고난 사람이란 소리가 자자하다.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공직을 마감한 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시 되던 해남 출신의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를 상대로 초반 열세를 뒤집으면서 막판 극적인 역전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재선의 승승가도를 달리면서 내리 3선 국회의원까지 예약한 듯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광주전남 홀대론이 부상하면서 민심은 급변해 정치적 뒷배였던 박지원 국회의원과의 정치적 결맹까지 져버린 채, 민주당에 남아 국민의당으로 출전한 윤영일 현 의원에게 패배의 쓴잔을 마시면서 그렇게 잊혀져 가는 정객으로 남는 듯 했다.
하지만 전화위복.
야인 생활도 잠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촛불 정국과 탄핵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 되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낙연 전 도지사가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전남 도백의 자리에 또 다시 도전장을 내밀며 공천권을 따나 상대 후보들을 여유있게 따돌리면서 도백의 자리에 올랐다.
본보에서는 창간 28주년 특별대담으로 고금면 출신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전남 도정과 완도에 대한 소회를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전남도지사에 당선된 지 이제 3달째가 돼 간다. 먼저 지난 3개월 어떻게 지냈나?
그 동안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태풍 `쁘라삐룬'으로 취임식을 선서로 대체하며 업무를 시작했고, 이후 48일간 폭염과 태풍 솔릭에 집중호우까지 자연재해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피해예방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했다. 도정 최우선 순위를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두고 노력해왔는데, 취임 후 첫 결재를 `에너지밸리 1천 개 기업유치'와 `㈜포스코ESM과 투자협약'에 서명했다.
민선 7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협력간담회에서 22개 시장․군수가 모여 경제와 일자리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19년 국고 예산 확보에도 주력했으며 취임 즉시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지역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그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조1천41억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보다 6천8억원 늘어난 셈이다.

●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7월에 이어 8월에 실시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해 2관왕이다.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얻었다고 보는가?
민선7기가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민선7기 도정 슬로건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으로, 도정 목표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로 정했고, 도민을 존중하고 도민 중심의 도정을 펼쳐가는 것이 `으뜸 전남'과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 길이라 생각한다.
 `도민 우선주의', `도민 제일주의'를 민선7기 도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매주 한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아직 임기 초반인 만큼 안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정을 펼쳐 나가겠다.

● 전남의 또 다른 고민, 바로 저출산-인구감소 문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나?
전라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1.33명(전국평균 1.05명)으로 전국에서 세종시(1.67)에 이어 2위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이 많아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은 더 높이고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이를 위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신설했다.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일과 삶의 균형, 양육부담 완화 등 국가차원의 과제들은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

●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연간 농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완도의 경우 어민수당 정책을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남도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농어업을 지속하기 위해 농어민의 소득 보전 문제를 고려해야한다. 다만, 전남도 전체적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도는 전체예산의 78.4%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하는 농민수당 지급 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농민단체 요구사항은 농가당 매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 요구 / 도내 15만여 농가에 수당 지급시 연간 3,200억원 소요(도비 50% 부담시 매년 1,600억)
도에서는 청년, 농민, 어업인 등 전반적인 취약계층의 소득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계획하고 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이 취약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앞으로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를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과 연계하여 농민의 소득 보전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 소득이 낮은 어민들을 위해 기본소득제 추진한다는데?
미취업 청년들과 저소득 농어민 등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저소득 농어민들이 생활고 걱정 없이 농어업에 집중하고, 청년들이 단기알바가 아닌 제대로 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줘야한다.
정부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청년 인구유출이 심각한 전라남도가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먼저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이후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10월까지 의뢰할 계획이다.
지역 상품권으로 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기본소득제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준비해야할 부분이 적지 않겠지만 도민행복시대 실현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목표로 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제를 추진해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완도민들에게 인사말씀 한마디?
갈 길이 멀지만 기분 좋은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예산안에 약 6조 1천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면서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등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꾸준히 준비하겠다.
또 고향 분들인 완도군민들의 높은 기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노력해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전남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완도군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 어르신들께 추석절을 맞아 큰 절 올립니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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