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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작은정부[독자 기고] 서해식 / 전남문인협회 이사
완도신문 | 승인 2018.09.24 16:05
서해식 / 전남문인협회 이사

지난 80년대는 완도군 인구가 14만명이 넘었다. 30여년이 지나자 지난 6월 통계를 보면 51865명으로 집계 되었다. 그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718명으로 33%를 차지한다.

지난 6월 통계청의 지역소멸 예상지역을 발표 했는데 전라남도는 도시권을 빼고는 고흥과 신안은 위험지역으로 완도군도 위험진입단계로 분류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470개 유인도 중에 20명 미만 유인도가 130개가 되는데 모두가 노인들 뿐이라 몇년안에 무인도로 변할거리고 전망했다.

노인인구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 하는데 한국은 14%가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이미 농어촌은 1999년도부터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엘빈토플러에 의해 제3의 물결이라 일컬어지는 정보화 시대에 행정 효율성도 극대화 되는 것을 본다. 저비용, 적은 인력으로 이익을 창출해 가자는 경영마인드가 대세다. 정부도 실업률 해소를 위해 공무원을 늘리고 있는데 고효율성과 배치되어 딜레마에 빠진다고 본다.

완도군은 어떤가. 지난날을 반추해 보면 지역 읍·면장은 임명직으로 민간인들이 발탁되었었다.
완도군청 내 조직도 방대하지 않았다. 사무관이 되어 실과장이 되기가 쉽지 않았다. 사무관은 행정의 꽃이라 했다. 선망하는 행정고시 패스가 사무관이 아니던가. 그런 사무관이 지금은 차고 넘친다.

읍면에서 군청으로 전입해 가면 일계급 강등하고 들어갔던 시절에 군청 계장의 위세는 대단 했었다. 지금은 읍·면에서 군청으로 수평 이동이 자연스럽다. 9급으로 시작하여 세월만 가면 승진하여 읍·면장이 되고 과장과 국장도 된다.

그래서 공무원 선호도가 높아만 간다. 완도군에 지방서기관 국장급이 3명 사무관 과장급이 30명이 넘는다. 해양수산과 하나가 분화하여 3개로 되고 복지과에서 아동여성과가 분류되고 예전에 문화공보실 하나였던 부서에서 관광정책과와 문화체육과가 나왔다고 본다.

다원화사회에서 전문성을 살려 세분화 하는 것을 눈여겨 보고 있다. 인구 10만명쯤 되는 도시인듯 싶다. 20~30년후엔 인구절벽에 의해 완도군 지자체 구성을 못하고 일개 읍·면 인구로 줄어들지도 모른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 17개 군이 같은 운명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아야 하겠지만 출산률 감소는 미래를 어둡게 한다.

행정은 확대지향이 아니라 축소지향적이어야 맞다. 터지기 전에 풍선에서 바람을 빼야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속도가 붙으면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아 간다. 의사도, 택시기사도, 운전사도 인공지능 로봇이 한다.   

2022년도부터 많은 변화가 가시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무원들도 탁상에서 하는 행정은 로봇들이 하게 될지도 모른다. 시대정신에 맞게 강하면서도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여 작은 지방정부를 지향하여 인구절벽문제, 지역소멸 위기론, 초고령사회를 대처하는 행동하는 지자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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