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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 이런 공무원을 승진시켜야 겠습니까?

[사설] 민원성 고금돈사 허가와 인사철 승진 기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9.07 17:26
  • 수정 2018.09.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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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완도군청 광장에서는 고금면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지역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고금면 척찬리 일원에 돼지 축사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가 난데 대한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무엇보다 주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행정에서 주민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 주민이 모두 알 수 있게 공론화 과정을 펼치지 않고 군이 인허가를 내줬다는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그리고 군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법대로 했다"는 것. 법대로 했다. 하고많은 말 중에 가장 몰인정하고 무책임한 말이 바로 그 말이다. 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정말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쓰게 되는 최후의 통첩이나 피신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이런 공무원이 주민의 공복인가!

인사철이다. 10여명의 사무관 승진을 앞둔 민선 7기 인사. 신우철 군수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것이다.

민선 6기 인사를 보면, 대부분이 근무평정에 맞춰져 승진인사가 이뤄졌다.
근평에 맞춰지다 보니, 누가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또 군 전체를 위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보단, 저렇게 "법" "법" 으로 핑계치며, 자신의 상급자에게는 충성하는 무사안일한 공직 풍토만 조성해 버렸다.

지역 경제를 살리자면서 주말이면 금요일 오후부터 완도를 빠져나가고, 인구 증가를 부르짖으면서도 외지에다 주거지를 두면서, 지역 교육을 살리자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자녀는 외지에서 키워내고 있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들이 근평이 좋다는 것만으로 승진을 한다는 것은 완도로썬 크나 큰 손실이다.

공직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다. 바로 자신이 맡고 있는 그 공무는 주민을 위한 삶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이라한다면, 주민은 그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군수는 주민을 대리해 인사를 단행하는게 지도자의 신념이고 철학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우철 군수의 인사 판단과 결정은 근무평정이 아닌 지역과 주민을 사랑하는 공무원! 그들을 위해 뛸 줄 아는 공무원!에 맞춰져야 한다. 그것이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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