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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독자 기고] 이승창 / 자유기고가
완도신문 | 승인 2018.09.03 08:36
이승창 / 자유기고가

최근 들어 우리 지역에서도 각종 혐오(기피) 시설들의 허가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등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완도의 관문인 군외면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와 시위 등으로 몸살을 앓다가 결국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주민들의 뜻이 관철되었다.

올해 초에 문제가 제기되어 지금도 불씨가 살아있는 한전의 완도변환소 설치 문제는 고주파 전자파로 인한 백혈병과 암 발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새롭게 출범한 8대 완도군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신지면에서는 풍력발전시설과 대규모 돈사 건립 등을 위한 사업자들의 시도는 면민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로, 면민들은 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에는 고금면 척찬리에 돼지축사 설치가 허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 대표들이 군청을 찾아와 군수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군수는 배석한 허가 관련 공무원을 질타했다고 한다. 군수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담당 직원을 꾸짖는다고 해서 이미 허가된 사항이 번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 앞에서 군수가 보인 행동은 우선 성난 민심을 달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행위는 군수의 권한 사항으로 군수가 최종 결재를 해주고서도 담당 직원에게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미는 것은 지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다. 물론 물밀듯이 밀려드는 수많은 각종 인허가 사무 등 결재문서들을 군수가 모두 알고 결재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부 사무는 해당 실과소장들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을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군수 명의로 처리되는 모든 행정행위의 최종 책임은 군수에게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니 결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일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들에 대해 완도군에서는 민원인이 허가 요건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군의 조치를 합리화하고 해당 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군수를 비롯한 군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봉사하는 무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허가신청은 재량의 여지가 없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결코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인 자세는 아니다. 군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는 어떤 경우라도 군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으로 어떤 선택이 군민을 위한 최선인가를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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